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원인을 파악해야

금태섭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5월 16일 오전 11:2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세월호 참사 한달을 맞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희생자 가족, 그리고 아직도 팽목항에서 바다만 바라보는 실종자 가족들을 생각하면 정말 죄송하고 또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참사에 책임이 있는 정부는 아직도 충격과 슬픔에 빠진 국민들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의 “결과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발언은 모든 사람을 경악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강장관의 말은 슬픔에 잠긴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못 한 발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 참사의 원인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 하면 해결책은 있을 수 없다.

이런 후진국형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원인, 초기에 제대로 된 구조를 하지 못한 원인, 그리고 수습과정에서 보여준 믿기 어려운 무능의 원인을 외면한 채 결과적으로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정부에 과연 이런 참사의 재발을 방지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게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데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원인을 파악하기를 촉구한다.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등은 정당한 수사에 협력하라

온 국민을 충격과 슬픔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등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이 검찰의 수사를 종교탄압이라고 항변하면서 참사의 책임은 해경에 있으니 해경을 수사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사람이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은 법적인 권리다.

그러나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일으킨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이 수사기관에 수사대상을 지목하는 것은 정말 적반하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참사는 개인의 형사책임 문제를 떠나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는 비극이다.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원인을 파악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등 청해진해운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가족을 잃은 유족들, 그리고 슬픔에 빠진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2014년 5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