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대한 언급 없는 합수부 발표는 정부책임을 걷어내려는 의도

박범계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5월 16일 오전 11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합수부 중간수사결과 발표, 해경에 대한 언급 없는 발표는 정부책임을 걷어내려는 의도다

어제 세월호 참사 수사를 진행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굉장히 실망스러운 수준의 브리핑이었다.

검찰은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와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을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하는 등 살아남은 선원 15명 전원을 구속기소 했다. 또한 합수부는 유병언 전 회장이 세월호 침몰원인에 개입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다.

그러나 수사 발표 내용에 해경 등 정부관계자에 대한 수사 언급이 전혀 없었다.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없게 하라’는 대통령 지시의 미스테리, 대통령을 오판하게 했던 보고체계와 책임의 규명, ‘단 한명의 생환자도 없게 한’ 해경의 부실초동대응, 해경과 언딘과의 유착, 수사내용을 사전에 유출한 해경 간부 등 세월호 ‘사고’를 세월호 ‘대참사’로 악화시킨 주요 문제들에 대한 수사내용이 전무하다.

14일 감사원의 해경에 대한 특정감사는 검찰의 해경수사 면죄부의 신호탄임을 이미 지적한바 있다. 검찰은 다음 주부터 합수부 참여 기관 중 해경을 제외한 별도 수사팀을 가동해 구조 당국의 부적절한 초기 대응 문제를 파헤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너무 늦은 것 아닌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

선장, 선원들과 유병언 일가의 죄는 무겁다. 그러나 그들만큼 죄 많은 해경, 정부관계자들에 대하여 과연 검찰이 수사의지가 있기는 한 건지 다시 한번 되묻는다.

2014년 5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