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거부로 세월호 관련 상임위 대부분이 아직 개최되지 못해 본회의 요청

유은혜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5월 15일 오후 4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4자회동 배경과 의미 및 이후계획

세월호 국회는 국민의 슬픔과 분노만큼, 그리고 그 슬픔과 분노의 곁에서 정치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약속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서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지 오늘로 나흘째이다. 유족과 국민, 그리고 시신조차 찾지 못한 실종자 가족의 참담한 심정을 생각하면 일분일초 하루하루가 천금 같은 시간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세월호 국회에 임하는 정부여당의 태도에서는 어떠한 절박감이나 책임감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사고에 1차적 책임이 있는 해수부장관이 국회에 출석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번 참사의 전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 각료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반증하는 하나의 사례다. 

새누리당 역시 관련 상임위 개최에 대해 불성실하게 응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거부로 세월호 관련 상임위 대부분이 아직 개최되지 못하고 있고, 또 마지못해 달랑 새누리당 간사 혼자 출석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안행위만 어제 개최됐을 뿐이고, 미방위나 내일 예정되어 있는 농해수위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문위, 보건복지위 역시 새누리당에서 상임위 개최를 거부하고 있다.

때문에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본회의를 열어 정부를 대상으로 긴급현안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고, 오늘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다. 

긴급현안질문과 국정조사 관련해서는 앞서 양당 수석부대표께서 브리핑 하셨다. 

세월호의 침몰 원인과 대처 및 수습과정에 대해 한 치의 의구심도 없이 밝혀져야 한다. 진실규명이 모든 것의 출발이다. 도대체 왜 그랬는지 묻고 있는 유족과 국민의 절규에 응답하는 것이 이번 세월호 국회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2014년 5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