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부적절한 청와대인사

금태섭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5월 12일 오후 4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청와대 민정비서관 내정 등에 관하여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우병우 변호사가 내정되었다고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5주기를 열흘 앞두고 나온 이런 소식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무리한 수사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전직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의 주임검사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임명하는 것은 민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인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참사로 상처 입은 국민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상처를 주는 인사다.

청와대의 재고를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청와대를 떠나는 이중희 민정비서관은 검찰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직 검사가 형식상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나 청와대에 근무하다가 다시 검찰로 복귀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부적절한 인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 당시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해 정치권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약속한 일이 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질 만큼 떨어진 마당에 또 다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 새누리당, 해외교포의 광고에까지 ‘재갈’을 물리려 하는가

새누리당이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미 교포들의 세월호 참사 관련 광고(진실을 밝히라-왜 한국인들은 박근혜대통령에게 분노하는가?)에 대해 ‘정치적으로 악용한다’거나 ‘정치적 선동’이라며 비방했다.

뉴욕타임즈에 난 광고를 살펴봤다. 먼저 정부의 재난대책이 없었고, 부서 간 원활한 소통이 없었으며, 민간 잠수 전문가들과 미국 해군의 도움을 뿌리치고 정부가 주요 주주인 기업에 구조권한을 줬다고 지적하고, 실패한 구조작업은 박근혜정부의 리더십 부재와 무능함, 그리고 태만함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광고는 언론의 통제와 조작의 문제를 지적하고, 박 대통령이 한국을 과거 독재시절로 퇴행시키고 있다며 한국민들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기에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언론 왜곡보도의 문제, 민주주의의 퇴행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한 것을 정치선동이라며 비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만리타국에서 늘 조국이 잘되길 바라고, 조국의 민주주의가 꽃피어서 외국인들에게 어깨 펴고 자랑스럽게 살고 싶은 교민들의 충정을 이해한다면 ‘그런 돈 있으면 성금내라’는 식의 비아냥은 교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팽개친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요구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을 모두 정치선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한 해법이 될 수 없고, 결코 성공할 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 재미교포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주권자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오늘자 일부 매체에는 세월호 참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정치권을 왜곡하고 비방하는 관변단체의 광고가 크게 실렸다. 새누리당은 재미교포들의 대통령과 정부 비판 광고를 비방할 것이 아니라 관변단체들의 광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새누리당 정권이 국민의 안전에는 무능하지만 정권의 안보에는 유능한 집단이고, 정치에는 무능하지만 정쟁에는 유능한 집단이라는 국민의 평가를 듣지 않기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외에 그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대처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과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부 여당의 행태에는 보다 분명하고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다.

2014년 5월 12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