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실패 초기대응 실패에 대해 성역없이 수사하라

박광온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5월 12일 오전 11시 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구조실패 초기대응 실패에 대해 성역없이 수사하라

세월호 참사 초기, 해경이 세월호 선내에 바로 진입해 구조를 벌였더라면 전원 구조할 수 있었다는 것이 합동수사본부의 판단이라는 보도가 있다.

배가 가라앉는 2시간 동안 왜 한 사람도 구조하지 못했는가? 이것이 가족과 국민들의 가장 큰 의문점이었다. 그리고 가족과 국민들이 정부에 좌절하고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초기대응 실패와 구조실패의 원인을 하나도 남김없이, 한 점도 숨김없이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합동수사본부가 할 일이고, 이것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에 접근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부분이기도 하다.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참사 이전의 문제인 선사와 관료의 유착, 선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당연히 수사해야 하지만, 좌초 이후의 문제인 구조실패와 초기대응 실패, 일부 사항에 대한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조사해서 밝혀야 한다. 성역이 절대 있을 수 없다. 

■ 새누리당은 가족의 마음으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에 협조하라

“진정한 추모는 그들을 잊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어제 안산 단원고 추모집회에서 희생학생의 학부모가 한 말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가슴에 와 닿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참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잘못된 우리사회의 근본부터 바로잡아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온 힘을 쏟겠다. 

그 과정은 신속한 사고수습,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완벽한 대책마련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이다. 이번 주 국회에서 치열한 진상규명 작업이 시작될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서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정부와 새누리당은 가족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리라 믿는다. 

■ 공영방송으로 바로 서는 것, 세월호의 중요한 교훈이다

이번 참사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일부 언론을 성토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있었다. 특히,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품는 국민들이 늘었다. 공영방송이 정권의 방송이 아니라 국민의 방송이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정권의 지침에 충실한 일부 오염된 간부들이 공영방송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정권에 줄 댄 오염된 간부가 지배하는 공영방송이 아니라 국민의 열망을 받드는 참된 구성원의 뜻이 존중되는 공영방송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지배구조 개선과 사장선임 절차를 비롯해 공영방송을 바로 세우는 일에 국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됐다. 공영방송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방송으로 거듭나는 것,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를 국민들에게 자랑스럽게 증명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준 반드시 실천해야 할 교훈이다.

■ 가족의 절규, 국민 분노를 정치선동으로 모는 ‘판에 박힌 정치선동’

가족의 피맺힌 절규와 국민의 참담한 분노를 정치선동으로 몰아가는 위험스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야말로 정치선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 대변인의 ‘순수유가족’ 발언이나 박승춘 보훈처장의 국민성 비하발언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정치선동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으로 가족의 슬픔과 국민의 분노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국민의 슬픔을 너무 쉽게 보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있은 뒤에 마치 ‘공격신호’라도 떨어진 듯 관변단체가 지면광고를 통해서 세월호 참사와 정치권을 왜곡하고 나섰고, 온라인상에서는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가족을 비방하는 등 불순한 선동이 도를 넘고 있다. 

지금은 어느 누구도 국민을 분열시키고, 가족을 모욕할 때가 아니다. 모두가 희생된 가족의 입장에서 세월호의 아픔을 이겨내는데 온 힘을 모아야 할 때다. 

2014년 5월 12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