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산업현장 안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청한다

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5월 9일 오후 3시 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정부의 산업현장 안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청한다

어제 8일에는 울산 소재 ㈜ 후성에서 LNG(연료)가 폭발하여 노동자 1명이 사망, 4명이 다치고,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는 위험물 저장탱크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이 질식해 중태이다.

오늘 9일은 포항제철소에서 가스밸브 교체작업 도중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작년 3월 포항제철소에서는 (고열의 코크스가 비산하여) 화재가 발생하였고, 같은 해 5월 후성에서는 프레온가스 누출 사고가 있었다. 후성은 ’12년 10월에도 독성이 있는 삼불화질소(NF3) 누출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이다.

그럼에도 두 사업장 모두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이유로 유해·위험물질의 취급에 있어서 안전관리가 양호하다는 PSM(공정안전관리) S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중대 사고는 언제나 전조현상을 갖는다고 한다.

작년 3월, 5월 사고 이후 현장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예방노력이 있었다면 오늘날의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고는 명백한 기업의 과실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서도 산업현장에서는 후진국형 재해인 산업안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재사고로 매년 1천명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으며, 8만 4천 여 명이 다치고 있다. 매일 3명이 죽고, 230명이 다치는 셈이다.

세월호 참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안전을 등한시한 탐욕이 사고를 부채질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해야 할 정부의 사고예방 노력과 감독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힘없는 노동자라고 목숨이 덜 소중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가 안전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지만 특히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기업에는 그 책임을 엄하게 묻는 등 산업현장의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