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경은 불법적인 직권 행사의 법적 근거를 밝혀라

금태섭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5월 8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어버이날을 맞아

오늘은 어버이날이다. 올해만큼 슬픈 어버이날을 맞아본 적은 없는 것 같다. 

아직도 자식이, 혹은 부모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분의 마음을 생각하면 어버이날에 부모님을 찾아뵈면서도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다.

오늘 아침 5시 30분경부터 8시경까지 공동대표들이 팽목항을 찾고, 실종자 가족들이 계신 진도체육관을 찾은 것도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수색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힘드시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한명까지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 

■ 경찰, 해경은 불법적인 직권 행사의 법적 근거를 밝혀라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법질서 유지기관으로서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할 경찰, 해경 등이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월권을 하고, 또 있는 법도 무시한다는 점이다.

어제도 지적했지만, 해경이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된 학생들의 핸드폰을 검열하고 메모리카드를 마음대로 빼 간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불법적인 행동이다. 해경은 심지어 아직까지도 핸드폰 중 상당수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지금이라도 즉각 가족들에게 불법으로 입수한 유품을 돌려줘야 할 것이다.

또한 해경은 어떤 법적인 근거로 핸드폰 저장 내용을 열람하고 메모리 카드를 가져갔는지 밝혀야 한다. 국가기관이 직권을 행사할 때는 당연히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언론 등을 통해서 그 행동이 문제될 때는 즉각 근거를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법적 근거가 없이 그런 행동을 했다면, 책임자는 당연히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해경과 경찰의 불법행위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팽목항을 떠나 청와대로 가겠다고 나섰을 때 도로를 막은 것도 명백한 불법행위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의 길을 걷는데 경찰이 막으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가족들이 형사적으로 고소한다면 직권남용이나 교통방해죄 등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심지어 언론에서 이를 문제 삼은 이후에도 어떠한 근거에서 이런 일을 한 것인지 전혀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어제 SBS의 보도에 따르면 해경은 실종자 가족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정보요원을 83명이나 배치했다고 한다. 희생자 수습담당 인력의 4배, 피해자 등을 조사하는 인력보다 3배 가까이 많은 인원이라고 한다.

이쯤되면 우리나라의 해경, 경찰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찰과 해경은 정말 국민을 위한 기관인가. 아니면 국민들 조사와 정보수집 등의 대상으로 보는 정권을 위한 조직인가.

정말 앞으로도 이런 식의 불법행위를 계속 하겠다는 것인지, 세월호 참사 이후로도 과거와 같은 후진적인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해경과 경찰은 지금이라도 세월호 참사 이후에 문제가 되었던 권한행사에 대하여 하나하나 법적인 근거를 밝히고, 잘못이 있으면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 박원순 서울시장 TV 토론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TV 토론에 나선다. 6개 방송사가 생중계에 나설 예정이다.

오늘 토론은 주로 안전문제에 맞춰 진행된다. 세월호, 지하철 등 안전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직문직답식 토론이 될 것이다. 시민들과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이 직설적으로 제기될 것이고, 박시장이 진땀을 흘릴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소통을 중시하는 박원순 시장의 리더십 등에 대한 토론이 있을 것이다. 서울시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낡은 선거문화를 혁파하고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선거문화를 정착시킬 복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오늘 토론은 지난 4월 10일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TV토론회의 반론 성격으로 마련된 것이다.

사회는 강지원 변호사, 패널로는 경향신문 유인경 선임기자, 박두용 한성대 교수가 참여한다. 많은 시청 바란다.

2014년 5월 8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