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검사 출신 국정원 제2차장 임명, 거꾸로 가는 국정원 개혁

공안검사 출신 국정원 제2차장 임명, 거꾸로 가는 국정원 개혁

간첩증거 조작사건으로 경질된 국정원 2차장 자리에 김수민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내정됐다. 

간첩증거 조작사건으로 국정원 직원들이 기소되고, 사건을 담당한 공안검사들이 징계를 받는 마당에 또 다시 공안검사 출신을 중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사법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국제적 망신까지 초래한 이번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의 중대함을 인식하지 못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이 비등한 가운데 황 장관과 고교, 대학 동문(경기고, 성균관대)인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더욱 문제다. 

박 대통령이 남재준 원장 문제를 지금까지도 방관하고 있는 것 역시 부메랑이 될 것이다. 

2014년 5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