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가 암이다. ‘안전중심’ 지하철을 만들어야한다

‘규제완화’가 암이다. ‘안전중심’ 지하철을 만들어야한다. 

- 돈보다 생명을, 이윤보다 안전을 -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사고는 ‘예견된 사고’였다. 근본원인은 이명박-오세훈 시장 시절 진행된 무차별적인 ‘규제완화’에 있으며, 박원순 시장이 적폐를 도려내지 못하고 방치한 것에 책임이 있다. 

서울 지하철 2호선은 2003년 이명박 시장 시절 2인 승무를 1인 승무나 무인운전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로 자동운전시스템(ATO)을 도입하면서 1·3·4호선과 달리 수동운전시스템(ATS)과 자동운전시스템(ATO)이 병행돼 운행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2중 신호체계로 되어있다. 운용초기부터 수많은 신호장애로 현장에서 문제제기가 계속 되어왔음에도 별다른 시정조치 없이 오다가 결국 중상자 7명 포함 부상자 249명의 대형 사고에 이른 것이다. 

게다가 통합관리체계가 필수인 철도분야에서 신호관련 업무를 외주화한 것도 화근을 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사고의 직접 원인이 신호기 고장인데, 서울메트로는 하드웨어적인 기기관리나 신호기 관리업무를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핵심부분은 외주업체가 하고 있다. 문제가 된 신호연동장치 데이터 변경 작업도 이 업체가 담당이었다. 유기적 통합 관리가 안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노후 전동차의 적시 교체와 충분한 정비 점검을 가로막는 문제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으로 정한 전동차 내구연한 규정, 즉 노후 전동차 교체 주기가 애초 15년에서 25년으로 거푸 연장되더니 이명박 정부 시절엔 최대 40년으로 늘렸다가 결국에 아예 폐지해버렸다.

반면 경비절감 명목으로 전동차 정비 인원은 정비 주기 연장과 비정규직 대체 방식으로 2000년 이후 10년간 무려 600여명을 감축했다. 노후 전동차가 늘수록 전동차 정비는 더 빈번해야 하는데도 정비 주기를 더 늘려 사고 위험을 가중시켰다.

이렇듯 인력감축, 경비절감, 규제완화가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이며 새누리당 정권과 시장들의 잘못된 정책이 낳은 대형 사고다. 그럼에도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가 적반하장식 언사를 늘어놓으니 어이가 없다. 정몽준 후보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자기가 최대주주인 현대중공업에서 8명의 하청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막내아들의 세월호 참사 망언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다. 

이번 지하철 사고의 교훈은 특별점검 강화와 관련자 엄벌이란 사후 약방문식 대책만으로는 재난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본원인 진단과 구조적 대책이 정답이다. 그래서 지하철 안전을 위한 5대 공약을 말씀드리겠다.

첫째, 2호선 신호체계를 ATO 시스템으로 일원화하겠다. 또 시스템 운영에 관한 기술 이전과 협력사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 

오류가 발생된 연동 데이터를 항공철도조사위원회의 협의 및 승인 아래 원상 복구했다지만 근본 원인이 해소된 게 아니며 여전히 신호체계는 병행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신속하게 ATO로 시스템을 일원화해야 한다. 

시스템 운영기술의 이전을 통한 기술력 축적과 검수 전 사전협의 강화 및 검수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안전 분야에 대한 외주를 중단하고 인력을 충원해 자체 기술로 운영해야 한다. 

둘째, 노후차량의 내구연한을 복원하고 21년 이상의 차량은 전면 교체하겠다. 이를 위해 4개년 계획을 세워 국고와 지하철 공채, 시비를 지원하겠다. 

ATO와 ATS 병행 운용 문제를 해결하자면 노후 전동차 교체가 필수다. 그런데 서울메트로에 내구연한 21년이 경과한 노후 차량이 800대(41%)로 절반에 가깝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 탓으로 재난 화약고와 같다.

차량 1대 교체에 약 130억원이 소요돼 서울시비와 공채만으로는 전체를 교체하긴 힘들다. 당장은 2호선 노후차량부터 우선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나아가 철도와 지하철의 노후차량 교체를 위해서는 국고 보조가 필수다. 충분한 실태조사와 예산 충원 등 4개년 계획을 세워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셋째, 부품의 내구연한도 법으로 규제하고 비용절감 명목으로 주요부품을 폐기 직전까지 사용하는 관행을 즉각 중단하겠다. 내구연한을 경과한 주요부품이 있는지 광범위하게 점검하겠다. 

차량부품에 대한 내구연한도 외국처럼 법제화해야 한다. 현장에선 주요 부품이 비용절감 차원에서 내구연한 없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부품 전수조사제도 폐지’와 ‘브레이크불량 납품’ 이후, 부품관리 실태가 전면적으로 조사되지 않았다. 조사 후 내구연한을 경과하거나 불량 부품 등은 전면 폐기해야 한다.

넷째, 1인 승무제와 1인 역무제를 중단하고 2인 승무제를 법제화하겠으며, 정비인력과 안전관리인력을 대폭 확대하겠다. 구조조정으로 외주화된 역량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 안전 중심의 지하철을 만들겠다. 

지하철 사고와 잠재 사고의 근본 원인은 인력 구조조정에 있다. 서울메트로만 해도 1만2천이던 노동자가 9천명으로 줄고 상당한 업무는 외주화됐으며 부족 인원은 비정규직으로 충원됐다. 안전과 정비 분야가 대표적이다. 

1인 승무제로 지하철 재난 위험의 점증과 1인 역무제, 외주화로 인한 역사와 안전 관리 소홀은 심각하다. 외주화된 인력이 자부심을 갖고 재난과 재해에 적극 대응할 수도 없다. 

다섯째, 노사민정 중심의 안전위원회를 구성, 시민과 노조가 참여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만들겠다. 

지하철 안전의 주인은 노․사․민․정이다. 무엇보다 시민과 노동자가 참여한 안전위원회를 구성해 안전 활동 전반을 점검하고 합동훈련 등을 실시해야 한다. 시민은 외부의 시선으로, 노조는 내부 고발자의 시선으로 안전관리의 질과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이윤과 개발, 성장이란 가치와 질서 속에 위험은 이미 양극화돼 재난의 주요 피해자는 노동자, 서민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사후대책만으로 사태를 수습하려 해서는 안 되며 근본적인 예방대책과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 

사고가 난 2호선 열차의 기관사는 어깨뼈가 부서지면서도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운전대와 비상제동장치를 끝까지 놓지 않고 마지막 승객 한사람까지 대피시킨 다음 수술실로 실려 갔다. 진정한 서울의 선장이다. 

2014년 5월 8일

통합진보당 서울시장 후보 정태흥

노원구마 구의원 이영표 지하철 노동자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