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침몰사고, 11대 의혹 진상규명 및 10대 혁신 과제

“박근혜 대통령은 석고대죄하고 책임져라!”

세월호 참사 관련 통합진보당 의원단 기자회견문

 

- 2014년 5월 2일(금) 16:40 국회 정론관

-참석 :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김선동 통합진보당 세월호침몰사고대책위원장

 

세월호 참사로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살인자” “내 새끼 살려내라”

사고 17일째, 박근혜 정부는 단 한명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이 정부가 내 아이를 죽인 것이라는 부모의 울부짖음 앞에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희생자 가족들의 그 분노, 그 절망을 온 국민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 억지 사과, 국무총리 대리 사퇴로 상황이 수습되기를 기대했습니까?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나라에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있기나 한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석고대죄 해야 합니다. 남 탓, 과거 탓 하지 말고 대통령 본인이 직접 책임지십시오.

 

시한부 국무총리, 의혹덩어리 해경, 돈밖에 모르는 독점 민간업체가 물 속의 아이들을 구조해낼 수 있겠습니까? 17일 동안도 못한 일을 무능하고 무책임한 이들이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무능 내각은 즉각 총사퇴하고 하루속히 비상내각을 구성해야 합니다. 새로운 내각이 새로운 다짐으로 나서야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습니다.

 

사람 한 명 구하지 못하는 이 나라,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대통령 눈치만 살피는 청와대, 분노한 가족들에게 유감이라 망발하는 청와대 비서진부터 전면 교체해야 합니다. 간첩조작 수뇌부 남재준 국정원장은 즉시 파면해야 합니다.

 

끝으로 국회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합니다. 지금이 선거 표 계산이나 하고 있을 때입니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연금 약속 뒤집고, 방송법 야합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루속히 국정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통합진보당은 첫째도, 둘째도 희생자 가족의 입장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정치를 약속했던 진보정치의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며,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이 나라를 바꾸어 내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 5월 2일(금)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김선동 통합진보당 세월호침몰사고대책위원장

통합진보당 세월호침몰사고대책위 활동 브리핑

 

- 2014년 5월 2일 16시 40분 국회 정론관

 

무능한 정권을 만나 차가운 서해바다 맹골수로에서 유명을 달리한 단원고학생 및 탑승자들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또 아직 돌아오지 못한 76분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보내고 상심하고 있는 피해가족과 참혹한 기억을 안고 살아갈 생존자 여러분께도 온 국민의 마음을 모아 용기를 드립니다.

 

4월 16일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인근 맹골수로에서 세월호가 침몰되었다는 속보를 접하고 통합진보당은 이상규(안행위) 의원을 사고 현장에 급히 파견하여 초기 3박4일간 상주하며 구조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하고 구조 활동에 총력 지원할 것’을 당의 방침으로 전달하였습니다.

4월 17일 긴급소집 된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는 김선동 의원(통합진보당 원내수석부대표)을 위원장으로 ‘통합진보당 세월호침몰사고대책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김선동대책위원장은 곧 바로 현장에 파견되어 4월 23일까지 현장에 상주하며 진도체육관의 가족대책위에 대한 지원 활동과 팽목항 구조현장에서 기술자문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책위는 사고 원인과 구조 활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진상규명팀’을 김선동(농해수위위원) 의원이 생존자와 피해가족의 치유와 지원을 담당하는 ‘피해자지원팀’을 김미희(복지위위원)이 재난대응, 긴급구조, 해양운송 등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대안팀’을 이상규(안행위위원, 당 정책위의장) 의원이 맡고 현장을 지원하는 중앙상황실과 지역상황실을 진도와 안산에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대책위는 진도와 안산, 서울을 수시로 오가며 구조 및 피해지원 활동과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첨부된 활동일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진보당 세월호침몰사고대책위원회’는 사고해역인 동거차도 서거차도에 거주하며 사고현장을 목격하고 구조에 나섰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하였으며, 전문 잠수를 업으로 하는 당원들을 만나 기술지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 해양학을 연구하는 학자, 대학교수를 만나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가 일어났다는 것과 증언 등을 통해 최초 사고발생 시각 등 여러 가지 의혹(첨부자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이 의혹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고 원인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할 것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불거지는 관계기관과 업체와의 유착의혹도 철저히 파헤치겠습니다.

더불어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땜질 처방,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을 안고 사는 개선이 아니라 근본을 바꾸는 본질적 혁신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2014년 5월 2일(금) 

통합진보당 세월호침몰사고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선동

 

 

*참조자료.

■ 세월호침몰사고대책위원회 활동일지

○ 4월16일 오전 사고 발생 전원구조, 오후 생존자 174명 정정보도

- 통합진보당 이상규(안전행정위원회, 당 정책위의장) 의원 현장 급파 이후 19일까지 3박4일간 현장에서 피해자가족 및 구조 활동 지원

- 대변인 브리핑: 선거운동 전면중단 및 구조 활동 지원 총력 발표

 

○ 4월17일 새벽 당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

- 김선동(농해수위, 원내부대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대책위 구성 결정

- 김선동 대책위원장 곧바로 진도를 방문하여 4월 23일까지 상주, 이후 국회와 진도를 수시로 왕복하며 구조현장 자문 및 기술지원을 함

 

○ 4월18일 김선동 대책위원장, 이상규 의원 진도군청 범정부대책위 방문하여 구조방법에 대한 기술부분을 건의함 (고** 당원) 해경에 기술자문 줌

 

○ 4월 19일 오병윤 원내대표 진도현장(진도 실내체육관, 팽목항, 진도군청 범정부대책위)방문

- 현장에서 대책위 체계 및 역할 분담

- 세월호대책위 체계: 3개 팀(진상규명:김선동, 피해자대책위:김미희, 정책대안:이상규)과 3개 상황실(중앙, 진도, 안산) 편성함

 

○ 4월 21일 대책위 2단계 대응체계(자원봉사 등 실천계획) 논의

 

○ 4월 22일~23일 김선동 대책위원장, 박진홍 진도상황실장 동거차도, 서거차도 방문하여 현지에서 목격하거나 구조에 참여한 어민 면담 및 증언을 청취함

 

○ 4월 23일 안산 올림픽기념관에 임시분향소 설치됨

- 이정희 대표, 당 최고위원단, 오병윤 원내대표, 의원단 합동 분향(14:00)

 

○ 4월 23일 김미희(보건복지위) 의원 안산 올림픽기념관 임시분향소 분향(14:00)

- 김선동 대책위원장 안산 올림픽기념관 임시분향소 분향(19:00)

- 세월호대책위 안산지역 상황실회의(17:00)를 통해 지원활동 및 피해자 지원 및 치유방안 논의

 

○ 4월 25일 세월호대책위 회의를 통해 사고 원인 및 제도 개선방향 논의

 

○ 4월 26일 - 김미희 의원 안산 단원고 학생 장례식장 조문

 

○ 4월 28일 - 이정희 대표 기자회견(10:00 국회본청)

주요내용: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사과’ ‘대통령이 직을 걸고 책임져라’ ‘무능내각 총사퇴’ ‘거국중립내각 구성하라’ ‘국정조사권 발동’ ‘진상규명’ ‘여왕통치 종식’ ‘사람을 살리는 정치’

 

○ 4월 29일 대변인 논평: 대통령은 석고대죄하고 책임져라

- 이정희 대표: 팟케스트 방송“세월호 아이들과 우리” 제작

- 김미희 의원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국정조사’ 촉구

 

○ 4월 30일 이정희 대표 팽목항 방문하여 사고현장을 향해 기도하고 해남·완도·진도 당원들을 만나 현장 구조 활동 지원을 당부함

 

○ 5월 1일 1차 사고원인 및 제도개선안 마련

 

○ 5월 2일 대책위회의를 통해 이후 당 활동방향 및 계획 논의

 

 

■ 대책위 활동 방향과 11대 의혹 진상규명 및 10대 혁신 과제

 

1. 활동 방향

1) 마지막 1인 까지 구조할 것을 촉구하며 통합진보당 역시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

2) 피해자가족 및 생존자, 피해지역(안산, 진도)의 물적, 심적 피해 지원과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치유의 노력을 다할 수 있기를 정부에 촉구한다.

3) 사고 원인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다. 이를 위하여 국회가 국정조사권을 발동할 것과 세월호참사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4) 재난 대응 및 긴급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한다.

 

2. 11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과제

1) 정확한 사고 발생 시각은 언제인가?

2)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무엇인가?

3) 초기구조(골든타임) 대응 매뉴얼과 구조실패의 원인은 무엇인가?

4) 정부의 긴급구호 지휘체계 및 재난대응 시스템의 문제는 무엇인가?

5) 해운업의 인허가 및 관리 시스템의 문제는 무엇인가?

6) 선원의 고용 및 처우의 문제는 무엇인가?

7) 선박 안전관리 체계 및 교육 훈련의 문제는 무엇인가?

8) 해운업 관리기관(해경, 해군, 해수부)과 민간업체(운송업체, 구난업체)와의 유착관계의 문제는 무엇인가?

9) 정부의 언론통제 및 SNS 등 여론조작이 있었는가?

10) 허위 발표 및 공문서 조작, 기록관리물(항적도, 교신내역 등)의 조작은 없었는가?

11) 규제완화 등 정책실패의 문제는 없는가?

 

3. 10대 제도 혁신 과제

1) 한국항만공사 설치

2) 연안여객선 공영화

3) 여객운송 종사자(기관사, 파일럿, 항해사, 버스기사 등)의 정규직 법제화

4) 선박운항연령 하향조정

5) 안전 관리감독, 안전 정비점검 강화

6) 고위공직자의 퇴임 후 관계기관 취업금지

7) 해양 전문인력 양성

8) 재난대응시스템 정비

9) 해운업 종사자 안전교육 강화 및 처벌 강화

10) 세월호 피해자 지원특별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