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학생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는 이 대한민국, 뚫린 대통령 근접경호

김현 상황실장,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회 브리핑

  

□ 일시 : 2014년 5월 2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아직까지도 사건이 발생한 17일째인데, 실종자 수색이 완료되지 못해서 대단히 안타깝다. 그리고 절망스럽다. 구조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말씀 정부당국에 다시 한번 드리고, 저희가 그동안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고, 상임위가 열렸을 때 의원님들이 새로운 사실을 밝히는 게 있었다. 

일단은 경찰에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린다. 오늘 보도가 나왔는데, 여객선 침몰사고와 관련해서 광주역 광장에서 노동자들께서 집회를 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5월 1일 저녁 7시 경에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의 집을 방문해서 혼자 있던 딸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다. 

이 어린학생들이 지금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경찰이 당사자가 아닌 딸한테 출석 요구서를 밀봉한 채로 마치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 점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 한다. 사과해라. 그리고 당사자한테 사과하고, 그 딸에게 사과하고, 국민들께 사과해라. 그리고 더 이상 이런 경찰이, 국가기관은 지금 국민들 앞에 석고 대죄할 시점이다. 이런 일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준다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분향소에 방문했을 때 당시에 논란이 됐던 일반 조문객 관련이다. 청와대 경호실이 그분에 대한 신원을 파악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행사성격상 물리적 제재 없이 유연하고 자연스러운 경호조치를 했다”고 저희 의원실에 답변이 왔다. 

경호실에 묻겠다. 오늘 오후 2시까지 자료를 제출해주지 않으면 그 모든 책임이 경호실과 경호실장에게 있는 것이라고 제가 몇 차례 경고를 했다. 대통령이 통제되지 않은 공간에 대통령, 아주 가까운 지근거리에 일반이 있었다. 이것이 대통령 근접경호에 맞는지, 경호수칙에 맞는지 경호실장은 대답하셔야 된다. 그리고 추후에라도 만약에 그분에 대한 신원이 파악이 안됐다 하더라도 논란이 되는 사회적 사안이라면 경호실은 응당 그분에 대해서 책임 있게 답변을 해야 한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대한민국 청와대 경호실 경호가 뚫린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호실장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한다.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으면 경호실장은 경호실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지금 대통령 비서실이 안보실장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고, 대변인은 그것을 대변하기 급급한 상황이다. 그리고 비서실장은 지금 무슨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지 온데 간데 잘 안 보인다. 그리고 더구나 경호실은 경호가 뚫려있다. 

경호실, 비서실, 안보실 이것이 대한민국 청와대의 현주소이다. 과연 이런 청와대를 믿고, 이런 국정을 운영하는 청와대를 믿고, 대한민국 온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란다. 여객선 침몰사고 당시에 119 소방헬기의 구조 활동을 거부한 해경이다. 지금 해경의 무능한 대처 능력에 대해서 연일 문제가 되고 있다. 진성준 의원께서 국방위에서 해군이 초동대응에 함께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밝힌 바 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고 당시에 급파된 119 소방헬기의 사고현장 투입마저 해경이 거부했다. 

소방방재청이 4월 16일 날 오전 8시 52분 32초 최초 신고를 접수한 이후에 9시 35분 광주에서 헬기가 떴고, 36분에 전남헬기, 44분 전북·경남 헬기, 45분 경북헬기, 46분 부산헬기가 사고현장에 출동했다. 9시 55분에 중앙119구조본부 신속대응팀 요원 12명을 태운 3호 헬기를 현장에 출동시켰다. 상시대응, 재난 대응에 익숙한 소방방재청은 빠른 시간 안에 사고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무슨 연유인지 해경은 소방헬기를 구조 활동에 투입하는 것을 불허했다. 

“상황종료에 따라 임무가 없다”는 내용을 통보 받았다. 이로 인해서 소방헬기는 해당 내용을 통보받은 후 일부는 사고 인근 해상에 대한 수색활동, 일부는 팽목항과 목포비행장으로 대기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소방헬기와 해경과의 무선통화내용에 보면, “관매도에서 대기하라, 구조상황이 있을 경우 요청하겠다”, “상황종료 됐으니 할 임무가 없다”, “현장통제는 우리가 하고 있으니 들어오지 말라”, “사고현장에 항공기가 밀집하여 더 이상 헬기가 불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나타나 과연 구조에 대한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들게 하는 바이다. 해경의 이해할 수 없는 무능한 구조 활동으로 인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실종자에 대한 구조가 더디게 된 부분에 대해서 해경은 답변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받은 자료 중에 지금 진도 VTS에서 VHF채널이 없는 상태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했다. 근데 완도 VTS에서 제출한 원자료에는 채널이 있다. 이것도 그 자료에 대한 원본 훼손이라고 보여지니 해경에서는 원본에 충실한 자료를 각 해당 상임위 의원들에게 제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경고한다. 자료 아무리 조작하려고 해도 조작되지 않는다. 그러니 진도 VTS에서는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지금 청와대의 인지시점에 대해서 또는 청와대 초동대응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최초인지 시점이 몇 시 몇 분인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대변인이 브리핑 해주시기 바란다.

아니면 안보실장께서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내용이 무엇이고, 그 때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당시에 그 16일날 10시 38분에 민경욱 대변인 했던 내용 이전의 상황 즉, 9시부터 10시 17분 사이에 청와대가 어떤 대응과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발언과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그리고 지금 경호실에서 저희가 상황실 관리차원에서 상당히 초창기부터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전히 답변이 없다는 점에서 대해서도 유감 표시를 한다.

2014년 5월 2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