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없습니다. 더 이상 기본을 무너뜨려서는 안됩니다

<또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없습니다>

137명(현재 186명으로 늘어남)의 교수, 학자들이 정부기초 연금안 반대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시민사회 단체가 여론조사를 의뢰한 결과 1) 정부안대로 당장 법을 통과시켜야한다 21.2%, 2)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후 법을 통과시켜야한다 72.4% 입니다.

새벽 세시가 가까워옵니다. 일곱시간 후인 오늘 10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총이 있습니다. 당지도부가 벌써 세번째 이 논의를 하잡니다. 세월호 대책에 집중해야할 이때, 기본을 세워야할 노동절인 오늘, 정부기초연금안 논의를 해야합니다.

정치가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무능한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본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물에 잠겼습니다. 

또다시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할수 없습니다. 정부기초연금안이 통과되면 복지국가의 기본인 국민연금이 무너지고 청장년층의 미래가 어둠에 잠길수있습니다.

사실을 아신다면 자식, 손자, 손녀의 미래를 10만원과 맞바꿀 어르신은 안계십니다. 국민연금 훼손없이 기초연금의 온전한 지급이 가능한데, 추후 사회적논의를 거쳐 소급지급도 가능한데 왜 그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정치가 어르신들을 욕보여선 안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기초연금안에 반대합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정부안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시민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사람먼저의 아침을 여는것이 정치의 본분이라 생각하기에 당지도부의 입장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더이상 기본을 무너뜨려서는 안됩니다>

(* 이 글은 제가 오늘 의총에서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또 다른 재난의 씨앗일뿐만 아니라 지금 이 문제로 논쟁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발언을 하기 위해 준비했던 것입니다. 다수 의원의 반대에도 당지도부가 또 이 문제를 논의에 부친다하여 내용을 공개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더 이상 기본을 무너뜨리지 말아야하며, 기초연금논쟁은 6월 국회 이후로 넘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에서 열까지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규제완화 등의 온갖 이유를 들어 대한민국의 기본을 무너뜨린 정부의 실패도 크지만 저와 야당을 포함한 정치의 실패 역시 작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깊은 반성과 더불어 국가적 재난사태를 해결하는데 온 힘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여당의 기초연금안에 대한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됩니다.

게다가 정부여당의 기초연금안(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다는 안)은 복지국가의 핵심인 국민연금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또다른 재난의 씨앗입니다. 

2017년 우리가 집권해서 바꾸면 된다는 분도 계십니다만 그때 우리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지지를 받는 집권세력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을 변론으로 해도 정부의 기초연금안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율이 현 60% 수준보다 낮아지고, 그 공백을 민간연금이 비집고 들어오면 아무리 집권을 해도 국민연금의 복원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때문에 의료영리화에 뒤이은 '연금영리화'의 시작이라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오직 대기업 민간보험회사들만이 국민연금의 붕괴에서 이익을 볼 것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여당의 기초연금안은 그렇지 않아도 실업과 구조조정에 시달리고있는 청장년들에게 조기퇴직을 권고하는 것이자 일자리복지에 역행합니다. 

정부여당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오래 일할수록 손해입니다. 특히 저소득 청장년층일수록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오래 일하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때문에 이 분들은 국민연금가입 일자리에서 빠져나와(조기 퇴직하여) 국민연금없는 일자리, 나쁜 일자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령화사회 대책에도 역행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모든 국가에서 더 오래 일하고 더 길게 연금에 가입하는 정책을 택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 장기가입할 수록 불리한 법안을 국회가 통과시킨다면 대부분의 국민이 고령화사회에 무방비로 내던져집니다. 

자식과 손자손녀에게 불리한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동의하실 어르신은 없습니다. 약속대로 기초연금을 드리면 되는데 굳이 국민연금과 연계시켜 국민연금을 무너뜨리겠다는 정부안의 내용을 알면 동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 이후 소급적용하여 드릴 수도 있습니다. 

당대표가 결단을 내려 이와 같은 내용을 알리고 6월 이후로 넘겨야 합니다. 지금은 국민과 슬픔을 함께 하면서 원칙과 기본을 지켜야할 때입니다.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꿔야할 때입니다. 정부여당안 때문에 논쟁을 할 때가 아닙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관련 기자회견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외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