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살리는 정치 매진할 것' - 이정희

[보도자료] 이정희 대표, 세월호 사건 관련 기자회견문

 

 

- 2014년 4월 28일 오전 10시

- 국회 원내대표실

 

 

'세월호 참사, 대통령직 걸고 구조와 사고수습 책임져야'

'무능 내각 총사퇴, 거국중립내각 구성해야'

'청와대 비서진 전면 개편, 국정원장 파면해야'

'국회는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권 발동해야'

'사람을 살리는 정치 매진할 것'

 

세월호 침몰 이후, 국민들의 마음이 검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실낱같은 희망은 절망으로, ‘살려달라’는 호소는 ‘살려내라’는 분노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돈이 제일인 세상, 무능한 정부에서 벌어진 이 비극을 앞에 놓고,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 나섰으나 무엇 하나 제대로 이뤄내지 못한 진보정치의 책임을 무겁게 통감합니다. 희생된 분들과 아직도 생사를 알지 못하는 분들, 극한의 고통에 시달리는 가족 여러분, 함께 눈물 흘리신 국민 여러분, 이 비극을 막지 못해 죄송합니다.

 

고통에 내던져진 가족들은 이 나라가 내 아이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내 나라를 버린다고 말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묻고 있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침몰 12일이 지나도록 생사확인조차 되지 않은 분들이 114분이나 됩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구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은 내놓지 않고 총리 사의 표명이니 추후 수리니 국민의 용서도 받을 수 없고 신뢰도 얻을 수 없는 일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근본적 전환을 위한 진지한 성찰 없이 고작 선박 안전 관련 법안 몇 건 손질하기 위한 여야 협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맞고도 국민의 울분에 공명하지 않고 절박한 요구도 무시한 채 그저 습관대로 움직이는 정치권의 행보가 다시금 놀랍습니다.

 

청와대와 여야에,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첫째, 이 사건을 실질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이제 대통령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직을 걸고 구조와 수습을 책임져야합니다.

 

이미 사의 표명한 총리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가족들의 청와대 행진을 막은 것 외에 어떤 수습도 해내지 못한 장본인 아닙니까. 중앙재난대책본부도, 장관도, 어떤 실질적인 대책도 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국민 모두가 다 보았습니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실상입니다. 대통령이 직을 걸고 나서십시오. 반드시 아이들을 찾아내 부모님들의 가슴에 안겨주십시오.

 

2) 둘째, 무능 내각은 총사퇴하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합니다. 무능 정부를 만든 것은, 소신 있고 능력 있는 공직자는 몰아내고 대통령 스스로는 국민 앞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공직사회가 오직 대통령 입만 바라보게 한 여왕통치 공포정치입니다. 여왕통치의 산실 청와대 비서진을 완전 개편해야합니다. 공포정치의 본산 남재준 국정원장을 파면해야합니다.

 

3) 셋째, 국회는 이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야합니다. 정부당국의 불투명한 사건처리와 정보 비공개, 보수언론의 여론몰이는 국민의 의문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있어야 올바른 대책도 나옵니다. 여야가 진상규명 없이 선박 안전 관련 법안 몇 건 합의 통과시켜놓고 유야무야해서는 정치 불신이 극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여야가 지금 협력할 유일한 일은 오직 진상규명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 목숨이 위험에 처했을 때 구하지 않는 정치가 도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인명희생 방치하고도 윗사람 수발에만 바쁘고 면피하려는 공직자, 이 비극에도 색깔론으로 국민 위협하는 정치인들로 가득한 것이 과연 민주정치입니까. ‘돈만 좇는 사회’, 이제 탈출해야 합니다. ‘여왕통치’,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정치입니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삼은 정치가 이 비극의 근원입니다. 세월호의 과적도 안전장비미흡도, 비정규직 선원도, 이들이 제 때 퇴선조치하지 않은 것도, 심지어 해경의 무책임한 사고수습과정도 모두 돈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규제완화, 비정규직 양산, 민영화로 돈만 좇는 정치가 국민을 버렸습니다.

 

여왕통치가 무능정부 공포사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국민을 홍보 주입 대상으로만 삼고, 국민의 합리적 의문과 정당한 비판은 종북 선동 유언비어 유포라고 처벌하고, 소신 있는 공직자는 찍어내고, 여왕의 진노와 엄명으로만 공직사회 줄 세우니, 유능한 정부가 될 수 없습니다. 여왕통치가 아니라 민주주의로 운영원리를 바꿔야 합니다. 국민에게는 정보공개와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권한은 담당자에게 주고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되어야만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유능한 정치가 됩니다.

 

진보당은 사람을 살리는 정치로 매진하겠습니다. 정경유착 재벌 대기업들의 돈벌이 보장해주는 정치가 아니라,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조항을 현실에 구현하는 정치로 바꾸겠습니다. 비정규직 없애고 생활임금 보장하고 복지 사각지대 없애서, 돈이 제일인 세상을 사람이 제일인 세상으로 바꾸겠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어 국민의 울분을 풀고 고통을 치유하겠습니다. 저희 힘은 적지만, 작은 날갯짓이 세상을 바꾼다는 마음으로 저희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다치신 분들의 쾌유를 빕니다. 또한 아직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어서 가족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2014년 4월 28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