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이전과 이후의 국회와 정치의 행태는 확연히 달라져야 - 새민련 의원총회

■ 의원총회 결과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 결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오늘 의총은 세월호 사고와 기초연금을 의제로 진행되었으며, 25명의 의원들이 발언을 하였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의원들은 “세월호 사고 이전과 이후의 국회와 정치의 행태는 확연히 달라져야 한다. 이제까지 국민은 정치권을 용서도 하고 기다려 주시는 마음으로 바라봐 주셨지만, 이제 국민은 정치가 변화하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해 왔는가? 국가의 총체적인 재난관리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막아내지 못한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 통렬한 자기반성 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진심으로 고민해야 한다.” 라는 발언을 했다.

또, “구해낼 수 있었던 꽃 같은 학생들을 구해내지 못하고, 칠흑 같은 죽음의 바다로 내몬 책임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가혹하게 물어야 한다.”는 발언이 주류를 이루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동안 여러 차례 밝혔듯이 인명구조에 국가의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는 기조 위에 말을 아껴오면서도, 진상조사팀과 제도개선팀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차분하면서도 냉철하게 모든 준비를 해 오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혀둔다.

기초연금과 관련한 발언의 내용을 정리하겠다.

“지금까지의 당론을 고수해야 한다. 우리 당의 안이 분명하게 옳기 때문에 6.4지방선거까지라도 시간을 가지고 더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한 축을 이루었다.

반면, “우리의 주장이 분명히 옳은 것은 맞지만, 어르신들께서 새누리당의 안이 차등지급 불효연금이라는 점과 젊은 세대의 희생을 담보로 국민연금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내용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상황에서, 7월부터 기초연금을 받기를 원하시는 의견이 많은 것도 현실이므로 가급적 빨리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라는 발언들도 이어졌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정리발언을 통해 “오늘 발언을 하지 않은 의원들까지 포함하여 130명 전 의원의 의견을 일일이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김한길 대표가 변재일 민주정책연구원장에게 일반 국민의 여론조사도 세밀하게 해 볼 것을 지시한 바, 다음 의원총회에서 이들 결과를 보고하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2014년 4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