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책임 있는 대처 및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한다.

정부의 책임 있는 대처 및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한다. 

세월호 사고 12일 째, 전 국민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세월호에서 숨져간 이들에게 아직도 생사를 알 수 없는 실종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 기성세대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 피해 가족들의 아픔과 고통 앞에서는 지금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될 수 없다. 안산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고개 숙여 피해가족과 안산시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

정부는 16일 오전 내내‘승객 대부분이 구조되었다’고 낙관하며 상황을 오판하고 초기대응을 그르쳤다. 대통령은 해경청장에게 특공대 투입을 지시했으나 그 명령은 이행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의 그 누구도 갑판으로, 객실로 들어가 어린 학생들에게 손을 내밀지 못했다. 대통령에게 잘못된 보고를 해서 오판하게 한 사람은 누구인가? 구조대를 선실 내로 투입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조차 어긴 사람들은 누구인가?

사고수습과정에서 정부의 시스템 부재, 비전문성은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정부 발표와 더딘 구조·수색 활동에 격분해 청와대에 이어 24일 진도군청에 항의 방문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오늘 현재까지 수 많은 실종자의 구조가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구조에 최선을 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더딘 구조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실종자 가족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 속에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오늘 국무총리 사퇴가 구조에 만전을 기하라는 실종자 가족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세월호 사고는 현 정부의 위기관리 수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책임이 있는 사람들 그 누구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청와대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참사는 대한민국호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의 상황 판단 착오, 안일한 대처에 큰 책임이 있다.

국가 위기관리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못했다. 국민의 안전조차 담보하지 못하는 정부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안보실은 재난 대처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고 말했지만 이는 현 정부의 해양사고 위기관리 매뉴얼에도 맞지 않고 국정 최고 책임자를 보좌하는 청와대의 발언으로도 적절치 않은 무책임한 발언이라 할 것이다.

국가재난대응체계의 총체적 부실로 인해 최악의 참사로 커진 이번 사고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엄중하게 사과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한 점의 의혹 없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그 책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고 진정성 있는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산 국회의원들은 신속하면서도 지속적인 피해지원으로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이런 대형재난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한 구조작업과 피해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한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으며, 특히 피해 당사자와 가족, 안산 단원고 학생 등 지역사회 전체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산 국회의원들은 끝까지 피해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함께 하겠다.

2014년 4월 27일 

안산 지역 국회의원 김영환, 부좌현, 전해철 

세월호 결의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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