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생떼와 억지를 중단하고 새정치연합의 기초연금 대안을 즉각 수용하라

■ 새누리당은 생떼와 억지를 중단하고 새정치연합의 기초연금 대안을 즉각 수용하라!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가 새누리당의 불통과 생떼에 막혀 끝내 결렬됐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모든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고 남 탓 정치와 저급한 정치공세에만 매달리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기초연금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세 차례나 양보를 거듭해 왔다.

지급대상 축소방안도 수용했고, 소득과 연계한 차등지급 대안도 제시했다. 또 국민연금 연계만을 고집하는 여당에 마지막으로 가입기간 대신 수령액과 연계하는 양보안까지 제시했다.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그 모든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협상을 결렬시켰다. 손톱만큼의 진정성도, 기초연금 지급 의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 두 달 내내 미래세대 부담, 세대갈등 유발, 연금 안정성을 위협하는 국민연금 연계 방안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결국,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을 아예 안 하겠다는 태도이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에 경고한다. 생떼와 억지를 접고 새정치연합의 대안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거듭된 양보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지급이 끝내 무산된다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를 기대하며, 더 이상 소모적 정치공세로 어르신들의 희망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4년 4월 11일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