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례화 된 국회허위보고, 저소득층 통계 장관 따로 부처 따로 보건복지부

인간의 기본권리 보호차원에서 물,전기,가스 저소득층 무상공급 제안

-‘한국사회 복지현실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 토론회 개최-

 

김미희 의원은 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한국사회 복지현실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2월 26일 송파의 세모녀가 생활고를 비관하여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 뒤 빈곤층의 자살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현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열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최고위원이 사회를 진행했으며 빈곤문제 연구소 서병수 소장이 발제하고 순천향대학교 허선 교수, ,빈곤사회연대 강동진 집행위원장,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맞춤형복지급여추진팀 김일열 팀장, 통합진보당 정책위원회 방종옥 실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빈곤문제연구소 서병수 소장은 최저소득보장도 안 될정도로 현행 복지혜택이 적다는 것, 지난 14년간 줄어들지 않는 복지사각지대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빈곤에 시달리는 노인, 전체 60% 노인을 지원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순천향대학교 허선 교수는 최저생계비와 현재의 권리성급여를 함께 유지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맞춤형복지급여가 예산맞춤이 되지 아닌지 고민해보고 현재의 기초생활보장법을 살리면서 효과가 좋은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빈곤사회연대 강동진 집행위원장은 현장에서 바라본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다. 부양의무자 기준폐지가 사각지대해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최저생계비개념은 지키면서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맞춤형복지급여추진팀 김일열 팀장은 급여개별화의 쟁점과 기대효과에 대해 말했다.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하면서 수혜자가 늘고 주거급여액이 늘고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양하게 선정하여 수혜자가 늘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관련사업끼리 연계하여 발전할 것이라며 시민단체가 우려로 하는 것과는 다르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통합진보당은 최근 저소득층에게 물, 전기, 가스 그리고 주거비를 필수공공재로 정하고 무상공급하는 일명 3+1공약발표를 했다.

 

통합진보당 정책위원회 방종옥 실장은 살아가는데 필수인 물, 전기, 가스의 공급의 필요성을 말하며 외국의 우수사례를 예로 들었다. 사회제도적으로 무상이라는 것이 공짜 시혜가 아니고 인간이 누려야할 기본적 권리의 문제라며 보편성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희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탈락자들에게 맞춤형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마쳤다.

 

2014년 4월 8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김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