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인 국방개혁과 안보라인의 전면 교체 촉구

■ 총체적인 국방개혁과 안보라인의 전면 교체를 촉구한다

유난히도 안보를 강조하는 박근혜정부 아래서 대한민국의 하늘이 뚫리고 군사기밀이 무방비로 털리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서울 상공과 청와대까지 무인기가 접근했지만 국방장관은 열흘이나 보고를 받지 못했고, 심지어 “무인기의 침투 가능성은 생각도 안했다”는 답변으로 국민을 더 낙담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거한 북한 무인기를 정밀분석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주요 군사기밀까지 해킹을 당하는 믿기 어려운 사태가 일어났다. 우리 군의 핵심 군사기밀과 신무기에 대한 정보가 새고 있었는데도 군이 해킹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더욱 더 충격이다.

영공 경계 실패에 이어서 허술한 군사기밀 관리, 보고의 누락과 지연까지 한마디로 ‘군의 총체적 기강해이’사태다. 창설 66년 만에 발생한 ‘대한민국 국군의 위기상황’이라는 진단이 결코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군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총체적인 국방개혁에 나서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안보라인을 전면적으로 교체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4월 11일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