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FTA 체결, 국내 농축산업 피해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 한・호주 FTA 체결, 국내 농축산업 피해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우리나라와 호주가 어제 한・호주 FTA 협정문에 서명했다. 한・호주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1번째 FTA로 자동차 산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큰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육류와 낙농산업 등 농축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 현재 국내 수입쇠고기 시장에서 호주산 쇠고기 비중은 55.6%인데, 앞으로 호주산 쇠고기 점유율이 늘어날 것이고 그에 비례해서 국내 축산농가의 어려움은 커져만 갈 것이다. 

연이은 FTA 체결이 농업의 희생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으나, 농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피해 대책이 없어 농심이 분노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23일 헤이그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중 FTA를 올해 중에 타결하자’고 합의하면서 농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농업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개방정책은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사후약방문’식의 땜질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호주 FTA 국회 비준과정에서 농축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다.

2014년 4월 9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