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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비전委, 부패전력자 不공천·외유활동 공개 제안

몽유도원 2014. 4. 4. 11:47



새정치비전委, 부패전력자 不공천·외유활동 공개 제안

    기사등록 일시 [2014-04-04 09:34:24]


【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비전위원회는 정치자금법 등 부패 관련 사안으로 유죄를 받은 공직선거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제안했다.


백승헌 새정치비전위원회 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정치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기득권과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함께 귀책사유가 본당 소속 의원이나 단체장에게 있는 재선거에는 공천하지 않는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특히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는 외유의 경우 외유의 목적과 활동내용을 공개하고, 국회의원들의 후원금 사용내역도 공개하도록 했다.


또 국회의원들의 적정 세비와 보좌관 수를 객관적 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국회의원들은 그 소속 보좌관을 국회활동과 관련이 없는 일에 동원하지 않도록 약속할 것을 요구했다.


새정치비전위는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정당설립 요건 완화 ▲기호순번제 폐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 관련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거법의 개혁 등을 주장했다.


당 운영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과정에서 결정된 '5대5 지분' 기준이 두 정치세력의 내부 협상만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인적혁신과 당의 문호 개방을 주장했다. 당의 운영과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민주주의적 절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비방정치를 앞장서 중단하고 정책경쟁을 주도해야 한다"며 ▲선심성 개발공약 금지 ▲민생공약 지원 ▲새정치연합 소속 당선 광역단체에 민생정책실천단 구성 등을 제안했다.


백 위원장은 "수많은 과제를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며 새정치가 성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라며 "낡은 정치의 관행과 관습에 안주하지 말고 자신부터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국민의 신뢰를 얻고 결국엔 새정치 승리의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inyoung8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