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라도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라도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해야합니다.

 

-제323회 국회(임시회) 제03차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17:20, 김미희 의원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성남시 중원구 김미희 입니다.

오늘은 제주 4.3항쟁 66주년 추념일입니다. 4.3특별법에 의한 정부의 조사 결과 10,955명의 죄 없는 양민들이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의 군대에 의해 희생된 뼈아픈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며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을 정치적으로 죽이려하고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 하는 음모가 당장 중단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재준 국정원자의 해임을 촉구합니다.

국정원의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묻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십시오.

 

이 사건의 국정원 협력자 김 모 씨가 3월6일자로 쓴 유서를 읽어보셨나요?

 

총리>> 무슨 사건이요?

 

김미희 의원>> 국정원의 간첩조작사건이요

 

총리>> 3월 6일 자 뭐라고 하셨습니까?

 

김미희 의원>> 국정원 협력자 김 모 씨 가 쓴 유서요

 

총리>> 유서요, 내용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 의원>> 앞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박대통령님, 남북통일 미루시고 대한민국 먼저 통일하세요. 국정원 개혁보다 바꾸는 것이 좋겠네요. 지금 국정원은 국조원입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조원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총리>> 글쎄..

 

김미희 의원>> 국가조작원의 줄임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3월 10일 이 사건을 ‘국정원 문서위조 사건’이라 부르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총리>> 정확한 워딩은 “서울시공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사건과 관련해 증거자료 위조논란이 일어난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 의원>> 국무총리 들어가시고 법무부 장관 나오십시오.

검찰은 3월 13일 증거조작의 주요 피의자인 국정원 소속 선양 주재 총영사관 이인철 영사를 소환 조사하고, 3월14일에는 체포 조사 중이던 국정원 협력자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빠르면 3월 안에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종결이 되었습니까?

 

법무부 장관>> 아직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사람에 대해서 구속공판되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 의원>>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유우성 씨를 간첩이라며 공소를 주도한 담당 부장검사가 국정원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국정원에 파견되어 법률지도관으로 일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알고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 그 당시에 국정원에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김미희 의원>> 간첩조작사건의 수사 초기 단계부터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제척사유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 검찰에 넘어온 뒤부터 공판관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 의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겠습니까?

 

법무부 장관>> 공판관여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의원>> 수사를 잘 못했기 때문에 1심에서 결국 유우성씨가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받아서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1차 수사를 했고 검찰의 다른 팀에서 보완수사를 해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장은 뒤에 검찰정기인사 때 서울지검으로 발령되어 공판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 의원>> 현재 ‘서울시공무원간첩 사건’을 맡고 있는 이시원·이문성 검사를 비롯한 서울중앙지검 및 공안 1부의 지휘부는 이미 국정원으로부터 위조된 국경 출입기록과 위조되기 전의 국경 출입기록을 모두 받고서도 위조된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고도 재판부에는 중국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출입경기록을 발급받았다고 거짓말을 해왔음이 공판기록으로 드러난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 장관>> 거짓말이라기보다도 판단의 착오가 있었는지 하는 그부분에 관해서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유아무개라는 피의자가 북한을 드나들면서 탈북자 정보를 넘기고 그 외 여러 가지 간첩행위를 했다는 것 이것이 수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만 사건의 본질이 어디있는가에 대해서는 직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미희 의원>> 다시 한 번 1심 무죄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서울시 간첩사건의 피의자인 유 씨의 변호인단이 제출한 증거를 부정하기 위해 국정원과 검찰이 법정에 제출한 또 다른 조선족 임 모 씨의 자술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도 확인되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 장관>> 기소된 내용중에 그부분도 언급이 되지않았는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그런 내용으로 문제가 되는 임 모 씨의 또 다른 서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 의원>> 그 자술서가 허위 작성됐다는 것도 밝혔는데 알고계시냐고요.

 

법무부 장관>> 허위에 개념에 대해서는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만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미희 의원>> 검찰이 국정원과 함께 끊임없는 증거 조작을 시도해 왔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상황입니다.

 

법무부 장관>> 검찰이 국정원과 함께 증거조작을 했다 그렇게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전반에 대해 수사 중에 있고 본안사건은 1심무죄가 났지만 검찰에서 유죄증거가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공소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의원>> 박근혜 정부는 작년 8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한창 수사 중이던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실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은 혼외자 의혹을 문제 삼아 낙마시켰고, 결국 윤석열 특별수사팀까지 해체해버렸습니다. 반면에 이번 간첩조작사건은 명백히 정황이 드러났고 국정원이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왔음이 드러나서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문서위조와 간첩조작의 책임은 누가 져야 마땅합니까?

 

법무부 장관>> 이 사건은 간첩조작사건이 아니고 저희는 간첩혐의가 있다고 지금도 보고 검찰에서 공소유지 의견을 다시 제출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일부증거조작시위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의원>> 책임져야 할 남재준 국정원장은 버젓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친박무죄 반박유죄’, ‘유증무죄 무증유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법무부 장관>> 그런 뜻은 알고 있습니다만 검찰에서는 원칙대로 철저히 조사해서 검찰이 판단하는 바른 결론대로 사건처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김미희 의원>> 박근혜 대통령이 지칭한 ‘국정원 문서위조사건’의 본질은 국정원의 간첩조작사건이며 국기문란사건입니다. 국가정보기관이 서울시장선거에 불법 개입할 목적으로 무고한 사람을 잡아다가 간첩을 만든 것이라고 모두들 말합니다. 허위사실을 날조하다 못해 외국 공문서까지 위조해 사법부를 속이려다 들통난 사건입니다. 문제가 되자 검찰에게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맡겼는데, 국정원과 공범 관계인 검찰이 어떻게 진상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성역 없이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국민들에게 이를 믿으라고 억지를 쓰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기만이고 조롱입니다. 검찰이 국정원 협조자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법률이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이다. 국가보안법 12조의 간첩 날조 무고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만 봐도 검찰수사 결과는 뻔해 보입니다.

 

국정원이 저지른 증거조작, 간첩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가 노골적인 수사 방해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정황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3월 17일 보수 신문에는 일제히 유우성씨가 과거에 대북 송금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거액을 벌어들였다는 의혹이 보도되었습니다. 공안 관계자가 의도적으로 흘렸을 것이 분명한 이 ‘의혹’은 이미 지난 2009년 검찰이 무혐의로 처분한 사건입니다. 맞지요?

 

법무부 장관>> 어떤 사건을 말씀하셨습니까?

 

김미희 의원>> 유우성씨의 대북송금브로커로 활동했던,,

 

법무부 장관>> 그 사건은 무혐의가 아니고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해서 기소유예결정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 의원>> 유 씨는 이 사건이 자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 년 간 유 씨에 대해 ‘추적’해 왔던 공안 당국이 이미 기소유예로 처분한 사건이 다시금 신문 지상에 오른 건 누군가 여론 공작을 시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론 공작의 목표는 유 씨가 간첩이 틀림없다는 딱지를 붙이는 데 있을 것입니다. 이미 국정원의 협력자이고 증거조작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 모 씨가 여러 차례 이와 같은 주장을 했고, 새누리당 의원들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 씨의 간첩혐의는 국정원과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1심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일입니다. 그건 맞지요?

 

법무부 장관>> 1심판결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진건 맞지만 지금 재판진행중에 있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내용 중에는 객관적인 팩트와 안맞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유 모 씨가 간첩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해서 기소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 항소심 재판중인 점을 기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희 의원>> 검찰에 체포된 국정원 직원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른바 ‘김 사장’이라고 불렸던 이 직원은 자신도 김 씨에게 속았을 뿐 위조를 지시하지 않았고 위조 사실도 몰랐다고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윗선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다물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국정원과 검찰은 어제까지만 해도 유우성씨 사건의 공소유지를 함께 해왔던 ‘동료’였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자신의 범법 사실이 드러나자 이번엔 철저한 비협조로 일관합니다. 국정원 차원의 지시가 없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비록 사건은 다르지만 역시 국정원이 저지른 범죄인 불법 대선 개입 사건에서도 이런 행태는 드러났습니다. 3월 17일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판에서 트위터 활동을 전담했던 국정원 직원은 자신의 행위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그간의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렇지요?

 

법무부 장관>> 법정에는 그리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당사자들이 인정을 하든 부정을 하든 객관적인 종합증거를 판단해서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개개인의 진술번복여부에 대해서 너무 괘념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 의원>> 국정원 직원들을 이렇게 지도,감독하고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국정원은 기밀 정보를 취급한다는 미명 아래 무소불위의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조차 검찰은 사전에 국정원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국정원 직원들은 검찰 수사에서도 국정원장의 승인 없이는 아무 것도 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법무부 장관>> 국가안보기관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절차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미희 의원>> 그야말로 치외법권인 셈입니다. 국정원은 검찰조사에 적극협조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 장관>> 검찰에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 검찰이 국정원의 방해로 수사가 안됐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김미희 의원>> 남재준 국정원장을 파면하라고 전국적으로 촛불집회, 1인시위 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 장관>> 그런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 의원>> 대통령께 보고하셨나요?

 

법무부 장관>> 제가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김미희 의원>> 국정원장에게 사퇴권고하실 의향있습니까?

 

법무부 장관>> 제가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김미희 의원>> 법무부장관 들어가시고 국무총리 나오십시오.

대통령에게 국정원장의 해임을 건의하길 바라는데 하시겠습니까?

총리>> 지금 해임을 건의할 사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미희 의원>>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라도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해야합니다.

박 대통령이 남재준 국정원장을 유임시키면서 철저한 수사를 아무리 말해도 우리 국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국민들은 박 대통령이야말로 수사의 방해자, 진실의 은폐자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Watergate scandal)으로 닉슨은 유일하게 임기 중 사퇴한 미국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닉슨의 대통령 사임 원인이 무엇입니까?

 

총리>> 불법도청과 관련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미희 의원>> 네, 닉슨 대통령의 사임이유는 워터게이트 빌딩에서 있었던 불법도청사건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의회가 닉슨을 탄핵하게 된 직접적인 사유는 CIA(중앙정보국)를 통해 FBI(연방수사국)의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하며 진실을 축소 은폐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하원이 사법방해죄, 권력남용죄, 의회모욕죄로 닉슨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결하자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닉슨이 자진 사임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총리>> 지금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까지 해가면서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자꾸 개입하게 되면, 위압을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받게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김미희 의원>>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이 중욧한 사건에 대해서 국무총리는 좀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하셔야 될 것입니다.

 

40년 전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과 똑같은 정치 스캔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사법방해죄에 대해서는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무고한 생사람을 간첩으로 날조하기 위해 외국 공문서까지 위조해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국제적인 망신을 산 것은 물론 급기야 ‘국가조작원’으로 조롱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정원은 사법방해죄를 넘어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을 일으켰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리>> 철저히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미희 의원>> 수사방해와 증거인멸 역시 두말 할 것도 없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국정원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별의 별짓을 다했습니다. 가장 낯 뜨거운 짓이 자살소동입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 협조자 김 모 씨가 먼저 자살소동을 벌이더니 국정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자 이번에는 또 국정원 직원 권 모 과장이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국정원이 권씨를 병원에 입원시켜 격리해 놓은 상태라 검찰 수사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맞지요?

 

총리>> 김의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수사나 재판중인 사건을 국회에서 자꾸 논란하게 되면 어떻게 앞으로 수사하고 재판하겠습니까? 결과를 지켜보고 그 뒤에 얘기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김미희 의원>> 국정원 수사에 철저하게 협조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어긴 것에 대해 지적하는 것입니다.

 

총리>>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철저히 수사하고 있는데, 다 불러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더 이상 협조를 하겠습니까?

 

김미희 의원>> 수사방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는, 국정원이 자살이나 자해 소동과 같은 야비한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998년 권영해 전 안기부장의 자해 소동과 2005년 안기부 특수 도청조직 ‘미림’팀의 팀장 자해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권영해는 이른바 1997년 대선 때의 '북풍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당시 권영해 안기부장은 이회창 신한국당 후보의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직원 200명을 파견하고, 김대중 국민회의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북한의 대남공작을 이용하는 등 '북풍공작사건'을 지휘했는데, 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자해 소동을 벌였습니다. 공운영은 2005년을 뜨겁게 달궜던 ‘안기부 X파일’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공 팀장은 X파일의 사회적 파장이 날로 커지자 미리 13쪽에 달하는 자술서를 언론에 공개하고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맞지요?

 

총리>> 자살기도가.. 수사방해를 위해 자살기도했다는 것은 본인에 대해서 상당히 항의를 받을 얘기가 아닌가 그럽니다. 그런 수사상에서까지 왜곡해서 얘기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미희 의원>> 이번에 자살을 기도한 국정원의 권 과장도 자살 시도 12시간 전에 어떤 일간신문(동아일보)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총리>>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김미희 의원>> 국정원의 수사방해는 유일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정면으로 어긴 명백한 항명 사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 전혀 항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미희 의원>> 사태의 결말은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입니다. 대통령이 항명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남재준 국정원장을 파면시키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한 말과 다르게 국정원장에게 수사방해를 지시하든지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것은 국정원장 개인에 대한 비호를 넘어서는 심각한 사태로 번질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기문란과 같은 중대한 현안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말한 것을 지키지 않고 정보기관에게 은밀히 수사방해와 사법방해를 지시한다면 사태는 자못 심각해집니다. 지금의 청와대가 닉슨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는 것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남재준 원장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리 국민들은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교육문화수석실, 고용복지수석실, 총무비서관실을 통해 통해 지난해 6월 채군과 임씨의 개인정보 수집에 총력을 기울인 것입니다. 고용복지수석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교육문화수석실은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통해 개인정보를 입수하려 하는 등, 여러 비서관실에서 자신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에 힘을 썼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총리>> 미리 첩보가 입수되어서 확인되는 과정에서 적법한 범위내에서 절차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 의원>> 채동욱 전 검찰 총장에 대한 청와대의 전방위적 뒷조사가 이뤄진 시점은 모두 작년 6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수사 발표 전후입니다. 청와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범 혐의를 적용하려는 검찰을 막아섰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선거법을 적용하게 되면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정통성 시비를 피해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까지 선거법 기소를 막아 나섰지만 채 전 총장은 이를 끝내 관철시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이를 전후해서 청와대의 여러 비서관실이 움직인 것입니다.

 

결국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정권의 뜻을 거슬러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자, 청와대가 전 총장에 대한 뒷조사를 조직적으로 했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누가 지휘했을까요?

 

총리>> 소설을 짓는 느낌이고 국민들이 오해할까 싶어 걱정입니다.

 

김미희 의원>> 박근혜 대통령은 채동욱 전 검찰청장 뒷조사 사건의 총 책임자를 가려내고 책임을 묻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공직자들이 양심을 지키는 공무를 수행하고 대통령을 진심으로 보좌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4월 3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김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