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부적격 후보 내정, 정부여당의 선거 올인이 부른 참사다

■ 강병규 부적격 후보 내정, 정부여당의 선거 올인이 부른 참사다

 

지난 3월 7일, 안행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강병규 후보는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세금탈루 의혹으로 안행부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격자임이 확인되었다.

 

오죽하면, 여당에서조차 “법 위반한 사람 말고 장관할 사람 없나”, “청와대 인사참모 도대체 뭐하는 양반인가?”라는 말이 나오겠는가?

 

여당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반드시 개선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경우, 인사검증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인사검증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급하게 장관 후보가 결정되었다는데 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강병규 안행부장관 후보자는 유정복 전 안행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지, 이틀 만에 매우 이례적이면서도 전격적으로 장관 후보자로 결정되었다. 강병규 후보자의 검증 부실은 사실상 그 때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결국, 이번 부실 인사는, 지방선거를 겨우 석 달 앞두고 지방선거 관리의 주무 부처 수장인 유정복 전 안행부 장관의 무리한 지방선거 출마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나 다름없다.

 

국정공백이 발생하든 말든 오로지 선거만 이기고 보면 된다는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당리당략적 사고에서 비롯된 결과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경고한다. 혹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그냥 눈 감고 넘어가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매우 큰 오판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인사는 만사다. 타협의 산물이 될 수 없다. 민주당은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칙과 법률에 입각해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다. 이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4년 3월 20일

민주당 정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