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조직적 범죄 실체 확인, 새누리당은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것인가

■ 국정원의 조직적 범죄 실체 확인, 새누리당은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것인가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 조정관(일명 김사장)이 피고인 유우성씨 사건을 담당한 국정원의 수사팀장임이 드러났다.

 

김 조정관이 협력자들에게 문서조작을 지시하고, 이에 대해 선양의 이인철 영사에게 가짜 증명서와 확인서를 쓰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는 국정원 간첩증거조작 사건이 조직적 기획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국정원 지휘체계상 보고가 남재준 국정원장에게까지 이어졌을 것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의 조직적 실체가 하루하루 새롭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여전히 국정원 감싸기에만 급급하다.

 

어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보안법의 날조죄 적용을 하지 않은 검찰의 국정원 감싸기 고무줄 법적용, 공소유지 검사들에 대한 수사 필요성, 특검도입과 국정조사의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소속 의원과 법무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찾아 볼 수 없었다. 새누리당 서상기 정보위원장, 조원진 정보위 간사는 국회에서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이다.

 

전대미문의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시시비비를 명백히 가려내기는커녕, 법사위 개의요구에도 불응하고, 정보위는 실종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검찰과 국정원을 옹호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민심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처사다.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의 제반 의혹들을 해소하고,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검의 도입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민주당이 제안한 특검을 수용하고, 미루고 회피하고 있는 국정원개혁에도 즉각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14년 3월 20일

민주당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