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채널 재승인 강행하려는 방송통신위원회 항의방문

종편채널 재승인 강행하려는 방송통신위원회 항의방문 결과 보고

 

오늘 오전 민주당 미방위원회 위원들은 졸속․형식적 심사로 종편채널 봐주기 심사로 종편채널의 재승인을 밀어 붙이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항의방문을 하였음

 

(이 자리에는 유승희 간사, 장병완의원, 노웅래의원, 최원식의원, 임수경의원이 참석하였고, 방통위에서는 김충식부위원장, 홍성규위원, 김대희위원, 양문석위원이 참석)

 

• 이 자리에서 민주당 미방위원들은,

 

□ 먼저, 그동안 TV조선·JTBC·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에 대해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을 위반한 불공정 보도와 보도채널에 가까운 과다 보도프로그램 편성 및 과다 재방비율, 최소한의 콘텐츠 투자 미이행 등의 문제로 결코 재승인될 수 없는 객관적 증거에 대해 국회, 시민사회단체, 시청자 모두가 시종일관 지적하였지만 결국 재승인을 강행하려는 점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였음

 

□ 둘째, 당초 심사 배점, 심사 기준, 심사 위원 구성 등이 매우 불합리하고, 처음부터 통과를 전제로 한 ‘의례적 심사’를 위해 각본대로 심사를 진행하였음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음

 

□ 셋째, 세부적로 불공정 보도에 대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항목과 과도한 보도프로그램 편중에 대한 프로그램 기획편성 항목에서 방통위 스스로도 강한 지적과 함께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로 문제가 심각하였음을 인정하고도, 해당 항목에서 50점 미만으로 평가된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재승인을 전제로한 형식적 심사로 몰고 가려했던 명백한 증거였음을 따졌음

 

□ 넷째, 자본잠식상태에 빠진 종편채널에 대해 재정능력 취약에 대한 평가는 최소화시켰고, 특히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률도 형편없는 상황임에도 후한 점수를 주어 통과시킨 점 등에 대해 강력하게 의혹을 제기함

 

□ 다섯째,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의 평가기준인 ‘방송의 공적 책임’ 항목은 지상파에 비해 10점이 낮고, ‘경영계획 적정성’과 ‘방송발전 지원계획’ 항목은 당초 연구반이 제시했던 것보다 20~40점 낮게 배정되었고, 또 연구반이 공정성·공익성과 관련한 법령 위반 사례를 중복 감점을 제안한 것도 배제되는 등 처음부터 종편채널에 불리한 요소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배점을 낮추었다는 의혹도 제기함

 

□ 여섯째, 종합편성채널이 갖는 사회적 역할과 공적 채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방통위가 심사결과에 대해 17일 전체회의 불과 15~20분 전에 위원들에게 보고가 되었고 여당측 위원들을 중심을 바로 통과를 시도했던 것은 의도적으로 통과의례로 끝낼려고 작심하였음을 재확인 시켜 주는 것이었음. 재승인 결정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내용도 파악해 보지도 않은 채 심사위원회 결과를 정부여당측 위원들이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려고 했던 것은 명백한 국민사기극이 아닐 수 없음을 밝힘

 

• 이에 대해 방통위원회 정부 여당측 홍성규, 김대희위원은 심사위원 구성, 심사 과정, 평가 결과 등에 대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변명함

 

□ 종편의 재승인에 대해 미리 결론을 내려 놓고, 편파․ 편향적 심사를 하고도 뻔뻔스럽게 변명하기에 급급한 이경재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여당측 방통위원들의 처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음

 

□ 민주당 미방위원들은 방송통신위원회에,

• 현재의 종편 재승인 심사를 믿을 수 없음. 따라서 내일 재승인 심사 결과에 대한 의결은 당연히 보류되어야 함

• 민주당이 지적하고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하고 재심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함

 

□ 이명박 정권이 언론권력과 결탁하여 2009년 7월 방송법 개정법률안을 불법적 강행처리를 통해 종편채널을 출범시켜 권언유착의 고리를 만들은 결과가 현재 나타나고 있음. 이명박 정부와 현 정부의 종편 사랑, 종편 감싸기, 상호연대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음. 지나친 사랑이 자식을 망친다는 교훈을 되새겨야 할 것임

 

○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음

 

•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에서 '원자력 방호 방재법'을 다른 법안과 연계해,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어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음.

 

• 현명한 대통령이라면 왜 원자력방호방재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지금 이 난리를 피우는지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선행되어야할 것임

 

• 원자력방호방재법이 통과되지 않은 결정적 이유는 여야간 명백히 합의한 방송법 개정법률안에서 사용자․종사자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종합편성채널은 해당 조항의 대상에서 빼 달라’는 종합편성채널의 겁박에 짓눌려 여야간 합의를 여당이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약속한 다른 법률을 처리하지 못하는 결과에서 비롯된 것임을 대통령이 알아야할 것임

 

• 이는 호랑이 같은 정부 여당에게 더 무서운 곶감같은 종편채널이 버티고 있어서 법안처리가 되지 못하였다는 수치를 스스로 깨달아야할 것임. 정치권력이 종편채널을 의지하고 상부상조하려는 전형적인 권언유착의 결과가 빚어낸, 이것이야말로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음

 

• 대통령은 먼저 지난 주 금요일 언론이 보도하기 전까지 이 법안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파악도 못하고 방관했던 원자력안전위원회 책임자, 청와대 수석비서관에 대해 책임을 묻고, 그 공범관계인 여당의 책임자에 대해서도 그에 상음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할 것임

 

• 여당은 당초 약속하고 합의한 대로 방송법을 포함한 114개의 법안 모두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함

 

2014년 3월18일

 

 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