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유린 남재준 해임 없이 공정선거 없다

남재준 해임 없이 공정선거 없다

-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들의 명시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

 

 

국가정보원이 스스로 ‘조작의 달인’임을 만천하에 공개한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이하 ‘간첩 증거조작’) 사건이 서서히 몸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검찰이 최근 위조된 중국 공문서의 입수를 협조자 김모 씨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김모 과장을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간첩 증거조작’ 사건 수사로 국정원 직원이 체포되기는 처음으로, 김 과장의 ‘윗선’ 수사는 이제 시간문제라고 합니다.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심각성은, 사건이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시끄럽던 지난해 1~2월 언론에 집중 노출된 것은 물론, 국정원이 피해자인 유우성 씨의 간첩행위(탈북자명단 북송) 시점이라고 특정한 때가 박원순 시장 시절인 2012년 7월이었던 데서 보듯 정치적 의도가 분명했다는 점입니다.

 

국정원이 확산되던 댓글개입 의혹을 물 타기하는 것은 물론,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특히 최대 관심사인 서울시장 선거에 개입하고자 치밀하게 사건 조작을 준비해 온 혐의가 짙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 개입 의혹까지 국정원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수장인 남재준 원장의 책임을 묻는 것은 국민적 상식입니다.

 

남재준 원장을 해임 처벌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공정 선거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어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나아가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관권개입, 부정선거 재발을 막기는 더욱 난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남재준 원장의 해임 처벌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방선거를 관리할 박근혜 정부의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에게 남재준 원장의 해임 처벌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한 정몽준 의원과 김황식 전 총리가 남재준 원장 문제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애매모호할 뿐입니다. 사퇴는 물론, 해임 처벌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촉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 청와대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새누리당 어느 의원의 표현처럼 청와대를 향해 목소리를 높여 “통촉하옵소서!”라고 쓴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주자들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과 구속 수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명시적인 발표를 요구합니다.

 

통합진보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저 정태흥은 지난주 출마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이미 헌법 위의 기관으로 군림해 헌정을 유린하고 있는 국정원의 수장인 남재준 원장은 당장 해임되어야 할 뿐 아니라 사건의 진실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구속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박근혜 독재를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첫걸음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3월 18일

통합진보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정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