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더 이상의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여야 합의사항을 이행해야

 

■ 새누리당은 더 이상의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여야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새누리당의 ‘책임 떠넘기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오늘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전,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고 한다.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해외일정을 다녀왔던 최경환 원내대표의 첫 일성이 또 다시 ‘책임 떠넘기기’라니, 이쯤 되면 거의 상습적이라 할 만 하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우리 민주당은 지난해 정기국회 때나 2월 임시회 때 새누리당에서 원자력방호방재법을 중점처리 법안으로 요청받은 바 없고 미방위 위원들에게조차 단 한마디의 보고나 상의도 없었다.

 

핵방호방재법 관련해서는 여야 원내지도부간 회동에서도 전혀 한 번도 논의 된 바 없었다. 또한 최경환 원내대표는 마치 민주당이 방송법 문제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간에 전체 방송법 및 원자력안전대책 관련법안 등 일체를 다 합쳐서 동시에 처리하자고 합의했던 사안이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처리되지 못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 이상의 변명과 책임 떠넘기기는 안 된다. 집권여당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처사이다.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2월 임시회 합의를 존중하면 모든 일이 끝난다. 민주당은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하지 말고 지금 즉시 2월 국회 합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4년 3월 17일

민주당 정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