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감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 현오석 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감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지난 국정조사에서 야당위원들은 ‘카드사 고객정보를 절취해놓고 100만 건 이외의 정보는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금융당국이 애써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그동안 ‘추가 유출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2차 피해는 절대 없다”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라고 호언장담해 왔다. 그러나 농협, 국민, 롯데카드에서 유출된 카드 정보 8,000여만 건이 추가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다.

 

그 동안 추가유출은 없다고 잘라 말했던 금융당국이 2차 유출 사실이 밝혀지자 자신들은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낯 뜨거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거짓이 거짓을 낳고 변명이 변명을 낳는 상황이다. 정부의 발표를 믿고 안심하고 있던 국민들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꼴이 되고 말았다. 볼썽사납게도 범죄자의 입에 온 나라가 놀아난 꼴이 되고 말았다.

 

정부 당국의 어떠한 대책도 국민의 불신 앞에서는 무용지물일 뿐이다. 땅에 떨어진 정부의 신뢰를 회복해야만 한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했다. 지금이 바로 책임을 질 시기이다. 정부 당국의 신뢰회복도 카드정보 유출 대책도 현오석 부총리를 비롯한 금융당국 수장들의 교체에서 시작될 수 있다.

 

현오석 부총리와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감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새누리당에도 촉구한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정보유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3월 17일

민주당 정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