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요원 감금논란 관련 및 남재준 국가정보원 원장 해임 촉구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았던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서울시공무원 간첩 증거조작사건의 책임을 물어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특별검사를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첩증거 조작사건의 배경에는 국정원이 수사권까지 보유한 비정상적인 현실이 있다"며 "선진국이 정보기관에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이유도 수집된 정보를 조작해 특정목적의 왜곡수사를 벌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 개혁 관건은 국정원이 갖고 있는 '정권보위기관', '대통령 1인을 위한 수족기관'으로서의 성격을 탈색시키는 것"이라며 "핵심은 국정원이 비정상적으로 보유한 수사권과 기획·조정권을 이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대선 당시 국정원 요원 감금논란과 관련, 검찰 소환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정원 댓글요원 사건 실체는 '셀프잠금'으로 감금사건으로 왜곡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검찰이 고소인인 새누리당 진술에만 의존한 채 민주당 의원들의 혐의를 인정한다면 여당과 마찬가지로 국정원 비호자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