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개인정보유출 2차 피해 확인, 경제부처 수장들은 책임져라

■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2차 피해 확인, 경제부처 수장들은 책임져라

 

정부가 2차 피해는 없다고 호언장담했던 카드사 정보의 2차 피해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 수사에 의해 카드 3사의 고객정보 1억 4,000만 건 가운데 8,300만 건이 정부 발표와 달리 시중에 이미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2차 피해가 전혀 없을 것이라는 걸 전제로 만든 지난 10일 발표한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도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다. 섣부른 판단과 사건 덮기에만 급급한 채, 개인정보에 동의한 국민까지 어리석은 이로 취급한 경제부처 수장들의 책임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경제부처 수장들의 발언과 그 대책들을 살펴보면 이들이 경제와 금융을 관리 감독할 역량도 자질도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제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고, 실망시키지 말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정부도 2차 피해가 확인된 이상,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차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 등 특단의 대책으로 3차, 4차 피해를 막아 애꿎은 국민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주길 당부한다.

 

 

2014년 3월 16일

민주당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