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짙어지는 검찰의 공범 혐의, 특검은 필수

■ 점점 짙어지는 검찰의 공범 혐의,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국정원 간첩증거조작 사건에서 검찰의 공범 혐의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오늘 한 일간지는 유우성씨 사건 공소유지팀 검사 중 한 명이 지난해 4월까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에 법률지도관으로 파견돼 국정원 간첩증거조작 사건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검찰이 국정원에 속아 증거 위조를 제대로 가려내지 못했거나,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증거 위조 조작을 묵인했다는 소극적 공범 의혹을 넘어, 증거조작 사건 자체에서 적극적 공범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검찰은 간첩사건 재판에서 출입경기록 출처와 입수경위에 대해 대검을 통한 공식요청에 따라 중국 당국으로부터 받았다고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해오다, 위조보도 이후에야 사실을 실토하였다.

 

수천억원 국민 혈세를 자양분으로 나라의 건강을 해치는 암덩어리로 변해가고 있는 국정원의 대국민 사기극에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관여했다는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공범혐의가 있는 검찰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해 보인다.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검찰에게도 윗선 개입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셀프수사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국정원에 파견돼 수사과정에 참여했고, 재판 과정에서는 지속적인 거짓말로 재판부를 우롱한 혐의가 이렇게 명백해지는 상황에서 검찰의 셀프수사가 가당키나 한 일인가.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특검으로 국정원 간첩증거조작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국정원 간첩증거조작에 가담한 검찰에게도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14년 3월 14일

민주당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