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비론 옳지 않아, 법안처리 지연은 새누리당 책임이다 - 정성호

어제 석간에 이런 기사가 있었다. ‘국익 팽개친 외유’, ‘국제망신 국회’, ‘국회에서 원자력방호방재법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가 있는 기사가 나왔다. 오늘 아침에도 조간에 ‘핵 방호법 비준 급한데 해외 가는 의원 100여명’이라고 해서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이 처리가 안됐다는 강력한 비판기사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기본적으로 이 법은 정식 명칭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이 아니다. 저희 당 미방위 간사 유승희 의원이 2013년도 11월에 민주당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제출한 법안이다.

 

지난해 정기국회 때나 2월 임시회 때 새누리당에서 이것을 중점처리 법안으로 요청받은 바 없다. 핵방호방재법 관련해서는 여야 원내지도부간 회동에서도 전혀 한 번도 논의 된 바 없었고, 핵방호방재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이 법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꼭 협조를 바란다는 부탁을 정부관계자로부터 원내수석인 제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국정을 운영해야 할 중심적인 책임은 정부이며, 국회가 한 축이고, 국회에서는 다수당인 여당의 책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비론적으로 국회가 다 책임이 있고, 특히 야당이 협조를 안 해서 처리가 안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월 임시회에서 여당이 기초연금법 관련해서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말자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일방적인 얘기였다. 아시겠지만 여당 원내대표는 지금 10여 일간 해외출장중이다. 제가 알기로는 여당의 수석도 앞으로 10여 일간 해외출장이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다.

 

여당 원내대표가 해외에 나가있으니까 수석은 ‘본인이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 원내대표 오면 결정하자’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다. 제가 여러 차례 연락을 드렸고, 기초연금법 관련해서도 여야의 주장이 어떤 게 맞는지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타협점을 만들자, 보건복지위도 계속 열자고 요구했다.

 

또 국정원의 간첩 증거조작 사건 관련해서도 정보위 소집요구를 여러 차례 했다. 어제도 가서 요구했다. ‘원내대표가 없으니까 결정할 수 없다. 원내대표 오면 얘기하자’ 이러고만 있다. 누구의 책임인가.

 

2월 임시회에서 미방위가 부실 불량 상임위로 찍힌 이유가, 물론 야당도 책임이 없다고 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여야 간의 원내수석 간 도장까지 찍었다. 전체 방송법 및 원자력안전대책 관련법안 등 일체를 다 합쳐서 동시에 처리하자고 도장까지 찍었는데 왜 처리가 안됐나.

 

새누리당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여야 합의로 들어가 있었던 ‘편성위원회 설치’를 느닷없이 문제 삼아 처리를 안 한 거다. 저희의 추측으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부 종편의 로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일부 종편과 보수언론에서 반발하니까 ‘편성위원회가 위헌이다’ 하는 주장을 하면서 방송법 처리를 미뤘다. 그래서 여야 간 미방위 법안 전체를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던 합의를 새누리당이 깨트린 것이다.

 

그래서 핵방호방재법이 처리되지 않은 가장 큰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그리고 이 법은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당의 유승희 의원이 낸 것이다. 여당이 낸 것이 아니다. 저희 당이 냈고, 큰 쟁점법안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법 처리와 관련해서 여당에서 단 한마디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이 국회 운영에 협조하지 않아서, 여야 의원들 다 해외 외유를 가서 처리가 안됐다고 하는 지적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3월 임시회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저희도 여러 가지 개별 상임위별로, 필요한 쟁점이 있는 법안관련 상임위별로 소집해서 논의를 취합하라고 지시했다. 미방위, 복지위, 정보위. 그러나 여당이 단 어떤 상임위도 협조를 안 하고 있다. 복지위도 의례적으로 두 번 열고서 회의가 중단됐다고 선언하고, 더 이상 복지위를 열 계획조차 잡고 있지 않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회에서 입법을 주도하고, 또 국정운영을 중심적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은 과반수가 넘는 다수인 여당에 있는 것이다. 그런 여당이 오히려 야당이 상임위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고 논의하자 해도 거부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여당과 똑같은 책임이 있다는 지적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2014년 3월 14일

민주당 정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