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기초연금 협상 자신 없으면 청와대 뒤로 물러서라

■ 새누리당은 기초연금 협상 자신 없으면 청와대 뒤로 물러서라

 

기초연금 합의가 불발되자 새누리당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파기하고 거짓의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공약먹튀’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거짓말공약을 실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씩으로까지 확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대선공약집으로 만들어진 A값으로 두배를 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당선 이후 재정문제와 미래세대 부담문제를 운운하며 수급대상을 70%로 축소시키고 지급방식 또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국민은 즉시 “국민연금 성실히 납부한 사람이 만만한 것이냐”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런 국민적 우려와 불만을 해소하고자 지금까지 새누리당과 협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좀 조급한가 보다. 대통령의 국정 성과가 미미해서 조급해졌는지 계속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

 

심지어 자신들의 차별과 불효 연금안을 세대 간 상생연금이라고 포장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억지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의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청년들과 중장년층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은 아무리 조급하고 청와대 눈치를 보이더라도 더 이상 거짓과 억지는 그만 두시라.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까지 어겨가며 마련한 기초연금안 가이드라인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새누리당이 안타깝다.

 

박근혜 대통령에도 고언을 드린다. 국민연금과 연계하려는 꼼수로는 자신의 거짓의 정치를 절대 희석시킬 수 없다. 제발 약속의 정치를 실현하시라.

 

민주당이 제안한 차별 없는 평등연금, 불효 없는 효도연금안, 애초에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약속한 안을 받아들려 7월 기초연금 지급에 나서길 촉구한다.

 

2014년 3월 12일

민주당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