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국정원의 조직적 범죄, 경악을 금치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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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국정원의 조직적 범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습니다”라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다.

 

이번 국정원의 외국정부 공문서 위조 건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인지 알고 싶다. 국민이 속은 건 확실한 상황이다.

 

국정원은 뻔히 위조된 문서일 줄 알면서도 이를 검찰에 제출했고, 그 검찰은 의견서까지 덧붙여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남재준 국정원장 체제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사법체계를 훼손한 명명백백한 국기문란 사건임이 드러난 것이다.

 

지난 18대 대선에서의 개입, 그리고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줄곧, 국정원에 휘둘리고 농락당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국정원에 의한 국기문란 사건을 보며 책임자 처벌과 특검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국정원의 증거조작이라는 조직적 범죄에 손 들어준 검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금 강조한다.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특검을 수용하고 남재준 해임을 비롯한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국정원에 대한 개혁의지를 국민께 보여주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14년 3월 12일

민주당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