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인사 근절이 공공기관 개혁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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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하산 인사 근절이 공공기관 개혁의 출발점이다

 

어제 발표된 공공기관 친박 인명사전에 대한 새누리당의 위기와 공포가 극에 달한 모양이다.

 

대다수가 전문성을 인정받았다고 부끄러움도 없이 침소봉대하는가 하면, 과거 노무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 실태까지 꺼내는 조급함과 졸렬함까지 보여주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우린 이렇다라는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고, 민주당과 함께 죽겠다는 물귀신 작전이다. 국민은 오히려 이런 것을 보면서 정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명심하고 자제하기 바란다.

 

문제의 본질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과 약속을 어기고 거짓의 정치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도대체 자신의 공약 중에서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국민이 묻고 있다.

 

잊었던 기억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선거공약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능력을 통한 인사제도 추진’, ‘낙하산 인사, 회전문 인사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권 분권화 추진’ 등을 내걸었다(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 p. 382).

 

또 대통령 후보의 입으로 “부실 인사와 아무런 원칙 없이, 전문분야와 상관없는 곳에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관행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정치쇄신 공약을 발표했었다(2012년 11월 6일).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한발 더 나아갔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가 새 정부에선 없어져야 한다.”고 천명했다(2012년 12월 25일).

 

하지만 약속 이행은 물 건너가고, 다른 대부분의 공약이 폐기 수정되듯이 친박 인사들이 공공기관을 점령했고, 이들은 마치 전쟁의 승리자처럼 전리품을 수거해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개혁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발표하는 당일에도 박근혜정부는 친박 인사를 내려 보냈으며, 이에 대한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추가 인사를 계속하고 있다. 전방위적이고, ‘사외이사’ 까지 싹쓸이하는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

 

만기친람이라고 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단행한 낙하산 인사의 실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란다. 더 이상 국민을 상대로 했던 자신의 약속과 공약을 가볍게 만들지 마시길 당부한다.

 

아울러 비정상적인 낙하산 인사의 근절이 공공기관 개혁의 출발점임을, 그리고 끝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4년 3월 12일

민주당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