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사과하고, 남재준 원장 등 관련자를 처벌하라

■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하고, 남재준 원장 등 관련자를 처벌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간첩사건 증거조작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다면 유감 표명으로 그치지 말고, 국민께 진정성있는 사과와 함께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통령은 또한 국정원으로부터 간첩사건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해서도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허위 축소 보고하였다면 이는 대통령을 기망한 것으로 이것이야말로 국정원의 대대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은 지금 위조가 위조를 낳고, 위조로 위조를 덮는 과거로 역행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의 시선을 보고 있다.

 

조작이 일상화된다면 그것은 공작이다. 과거 공작정치시대의 어두운 기억을 국민들이 떠올리고 있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늘 언론에 보도된, 국가정보원이 보수언론 매체 간부에게 선물을 보내고, 내용을 특정해서 칼럼을 청탁했다는 사실이 이러한 예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와 남재준 국정원장 그리고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하라. 비정상적인 국정원의 실체를 개혁하기 위한 특검에 즉시 응답하기 바란다.

 

검찰에게도 당부한다. 국민은 압수수색이 국민의 특검 요구를 무마하기 위한 고육지책, 검찰의 수사가 국정원과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에 의한 연출이 아닐까 의심하고 있다.

 

특검밖에 답이 없다. 특검을 앞둔 검찰이 땅에 떨어진 신뢰를 제대로 회복하기 원한다면 남재준 국정원장 등 윗선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밝히고, 재판 과정에서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제 식구인 해당 검찰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재준 국정원장에 고언드린다. 국가의 안위와 보안을 가치로 여기는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1년 사이 두 번이나 압수수색을 당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조직에 몸담고 있는 요원들이 어떤 눈으로 남재준 원장을 바라볼지를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란다.

 

최소한 물러날 때를 아는 사람으로 기억되시길 바란다.

 

2014년 3월 11일

민주당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