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KT 고객정보 유출, 책임자 일벌백계해야"

유승희 "KT 고객정보 유출, 책임자 일벌백계해야"

"솜방망이 처벌, 문제 더 키워…개인정보보호법 등 계류법안 처리 시급"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민주당 간사는 11일 KT 고객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 "문제 해결은 책임자에 대한 일벌백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간사는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KT는 2012년에도 873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적이 있다. 땜질식·송방망이 처벌은 문제만 더 키우고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간사는 "이번 문제로 발생되는 2~3차 피해가 더 걱정"이라며 "한번 유출된 정보는 바이러스처럼 잠복기를 거쳐 확산, 마치 패혈증처럼 된다. 최소 1~2년간 더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KT는 근본적인 원인 파악 및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도 미래부와 본인확인 기관을 관리하는 방통위원회 등 과실이 없는지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간사는 "SKT, LGU+도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개인정보수집 관리 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이제는 악순환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방위에 여야 수석간 합의한 사항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법안 등 여당은 지금이라도 약속한 사항을 빨리 지켜서, 미방위에 계류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