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수사 받아야 할 남재준, 즉각 해임하라
'공문서위조 간첩조작사건' 관련하여 검찰에서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 역대 세 번째, 박근혜 정권 들어서만 두 번째 압수수색이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이런 수모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 참담한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야말로 남재준 국정원장 본인이다.
처음 공문서위조 의혹이 제기된 지 무려 한 달이 흘렀다.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는 하늘을 찌르는데 정작 국정원은 뻔한 거짓말, 파렴치한 증거인멸, 꼬리자르기로만 일관했다. 급기야 압수수색까지 스스로 불러들인 꼴 아닌가.
책임을 져야 할 두 번째 당사자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법에 따라 국정원을 감독하기는커녕 정당한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일방적인 옹호에만 급급했다. 대통령의 '묻지마 비호'는 결국 잘못된 신호를 보냈고 거꾸로 압수수색까지 초래했다.
중국과의 외교관계까지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가며 막말을 쏟아냈던 새누리당 역시 그 책임에서 조금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미 남재준 원장이 지키겠다고 호언하던 '국정원의 명예'는 본인에 의해 땅바닥에 떨어졌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더 이상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과연 수뇌부의 지시나 허락 없이 간첩까지 날조해낸 이런 대규모 서류 위조가 가능했겠나.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원장을 즉시 해임하라. 구속수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에 불과하다.
2014년 3월 11일
통합진보당 홍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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