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해임과 특검 도입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 국정원장 해임과 특검 도입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어제 대통령께서 국정원의 간첩 조작사건과 관련해서 유감의 뜻을 표했다. 그리고 검찰은 이와 관련하여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대통령의 유감도 검찰의 압수수색도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중국 정부의 문서 위조 사실 통보로부터 무려 24일만이고, 검찰의 조사개시로부터 20일 만에 이루어진 유감표명이고 압수수색이다. 초동수사의 중요성은 무시되었고, 압수수색의 이점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국정원의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또한 증거 조작 사건의 핵심 연루자라는 점에서 수사의 공정성도 보장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 또한,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에 의해 벌어진 헌정파괴 범죄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 없고 국정원장 해임은 주저하고 있다.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은 눈을 씻고 보아도 찾을 수 없고 책임회피와 시간 끌기의 꼼수만 보일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께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남재준 국정원장을 지금 즉시 해임하고, 특검 도입을 수용해야만 한다. 국정원의 증거조작 사건으로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은 대통령의 유감 표명이 아니라 국정원장 해임과 특검 수용이라는 대통령의 결단을 바라고 있음을 명심하기기 바란다.

 

 

2014년 3월 11일

민주당 정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