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정상화와 국정원 개혁은 남재준 국정원장이 사퇴할 때 비로소 시작

■ 남재준 국정원장은 지금 즉시 사퇴하라!

 

국정원이 어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 "세간에 물의를 야기하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내용의 글을 발표하였다고 한다.

 

모든 국민이 평온한 휴식을 취하고 있을 일요일 한 밤중, 기습발표에 나선 국정원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발표문의 내용을 보아도,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3건의 문서를 중국 내 협조자를 통해 입수해 검찰에 제출하였을 뿐이며, 해당 문서들의 조작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오히려 당혹스럽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정원 직원의 증거 조작 개입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검찰의 본격 수사를 앞둔 시점에서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을 들게 한다.

 

특히, 수사 결과 위법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는 엄벌에 처하겠다고 하면서도,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 범죄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자의 처벌은 물론이고 국정원장의 책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다.

 

국정원이 이번 사태를 얼마나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심야 기습 발표문과 같은 꼼수로 이번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물 타기 하려는데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국정원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도리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간첩 증거조작 사건이 아니라도 이미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퇴 이유는 넘치고도 남는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국정원의 정상화와 국정원 개혁은 남재준 국정원장이 사퇴할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 지금 즉시 사퇴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4년 3월 10일

민주당 정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