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와 의료산업화도 국민의 건강권과 국민공공 의료체계와 맞바꿀 수 없어

■ 의료계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여당의 진정성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책이 의료계의 강경 대응을 불러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수차례 언급한 바 있듯이, 그 어떤 투자활성화와 의료산업화도 국민의 건강권과 국민공공 의료체계와 맞바꿀 수 없음을 강조하여 왔다.

 

동시에 정부의 강경일변도 대책이 오히려 이번 사태를 극한의 대립 국면으로 몰고 갈 수 있음을 경고하여 왔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여전히 ‘대화와 소통’ 대신 ‘불통과 독선’의 일방통행을 고수하는 강경대응으로 의료계를 위협적으로 자극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집단휴진이 시작되기도 전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고, 검찰과 경찰까지 공조해 ‘공안대책협의회’를 얼어 업무정지와 의사면허 취소까지 예고하고 있다. 그 결과, 예정에 없던 대형병원 수련의와 전공의들까지 휴진에 나서는 등 현 사태가 진정되기는커녕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더 이상 극단으로 치닫지 않기를 바란다. 집단휴진이 강행되는데 대해서도 심각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이번 휴진사태로 피해를 입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의료계의 자제를 촉구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1차적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음을 경고한다. 정부는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해야 할 무한의 책임을 지고 있다. 야당과 의료계, 시민사회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밀어붙여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듯한 태도는 민주 정부로서 올바른 태도도 아니고 헌법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다시 한 번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한다. 국민은 굴복의 대상도 통치의 대상도 아닌 섬김의 대상임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제안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수용하고 현재의 위태로운 대치상황을 해소할 타협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4년 3월 10일

민주당 정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