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강행의 최대피해자는 국민이며 의사들의 집단 휴진, 정부가 책임져야

  

“의료민영화 강행의 최대피해자는 국민이며 의사들의 집단 휴진,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정부가 보건의료계 노사, 시민사회계, 야당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중 특히 보건의료부문을 전면재검토하기를 촉구한다. 그래야 더 이상의 집단휴진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

  

국민들과 보건의료단체가 의료영리화, 의료민영화를 강력하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정부는 기존입장만 되풀이하며 국민여론을 묵살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에 대해서 정부는 행정처분, 형사고발로 강경 대응할 방침만 발표했을 뿐이다. 정부는 의료영리화를 저지하려는 의사들을 집단 휴진에 이르기까지 코너로 몰아넣고 ‘공안대책협의회’를 하는 등 협박해왔다. 강제수단으로 위협하는 것으로는 집단휴진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정부는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았다. 

  

보건의료인, 국민과 협의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의료영리화, 의료민영화의 최대피해자는 국민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은 박근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의사들의 집단휴진으로 국민들이 고통 받는다면 그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지고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퇴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으로 ‘원격의료 허용’, ‘영리자회사 설립’,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법인약국 설립’ 방침을 발표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해 보건의료를 재벌자본의 돈벌이로 전락시키는 의료양극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은 안중에도 없이 재벌 밀어주기에 눈이 먼 박근혜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온갖 미사여구로 투자활성화대책을 설명해도 결국은 의료민영화로 가려는 정책이며,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파탄 내고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재앙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다. 일방적 추진, 강경대응으로 의료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는 이제라도 반성하고 민주주의 절차에 맞게 국민의 뜻을 수렴하고 따라야 한다.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재발되지 않도록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이 수가인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의사로서 양심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기 바란다.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해서는 보건의료계 단체들은 물론 여러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야당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통합진보당은 국민과 함께 여론을 모으고 서명운동과 공동의 실천으로 의료민영화를 함께 막아낼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의료민영화를 계속 강행한다면 6.4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보건의료계 노사, 시민사회계, 야당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중 특히 보건의료부문을 전면재검토하기를 촉구한다. 그래야 더 이상의 집단휴진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

  

2014년 3월 10일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의료 실현! 

통합진보당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