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을 움직이는 지시자는 대통령,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어

역사상 한 나라 정보기관에 이렇게 망신살이 뻗친 사례가 있었는가 궁금합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단 증거조작 사건은 국정원이 얼마나 몰염치하고 국익을 저해하고 있는 반국가 조직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장 사임해야할 남재준 원장은 사임은커녕 송구하다는 말 한마디로 국기를 문란하게 만든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합니다. 

  

원세훈 전 원장. 대선에 직접 개입했습니다. 댓글조작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지만 박근혜 대통령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남재준 원장은 다가오는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직접 개입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단 사건을 공작했고, 증거 조작이 발각되자 조작에 조작을 거듭한 모든 이유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을 종북으로 몰아 낙선시키려는 집권여당의 구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조작에 개입했던 외교부 영사도 국정원, 서류조작 김씨도 국정원, 김씨와 함께 중국에서 증언 조작을 만들어낸 검찰도 결국 국정원입니다. 

  

국민주권은 무너지고 국정원통치, 정보정치만 난무합니다. 남재준 국정원장 당장 해임하고 국정원 해체해야 합니다. 조폭들도 하지 않는 파렴치한 조작질이나 일삼는 국가기관 더 이상 국민이 원하지도, 필요치도 않습니다.

  

외국정보기관이나 시찰하고 다니며 80여일간 허송세월한 국정원개혁특위. 결국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아니 국정원 개혁특위를 비웃기라도 하듯 국정원은 개혁특위가 설치되어있는 기간에도 증거 조작질을 일삼고 다녔습니다. ‘국정원을 개혁하겠다, 수술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한 민주당도 책임을 져야합니다. 

지방선거가 3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간첩단 사건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직접 개입하려 했던 국정원. 또다른 지방 선거에 개입하려고 공작과 조작을 일삼고 있으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공작과 조작의 몸통은 국정원이지만, 국정원을 움직이는 지시자는 대통령입니다.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이번에도 득을 본 게 없다고 발뺌하실 겁니까? 원망에 가득찬 국민들의 분노, 민생파탄에 쓰러져가는 시민들의 분노에 귀기울이지 않으면 성난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2014년 3월 10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