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국밥 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통령 따로, 새누리당 따로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통령 말 따로, 새누리당 정책 따로

    

새누리당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조차 기초연금과 함께 정쟁으로 묶어 발목 잡고 있다며 민주당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정부와 새누리당이다.

    

이들의 주장대로 기초연금법을 통과시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시키면 기초연금 감액대상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시행시점인 7월에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11.85%에 해당하는 53만 명이 20만원을 다 받지 못할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감액대상자 증가추세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기에 훨씬 더 많은 수의 어르신이 기초연금 20만 원을 온전하게 다 수령 받지 못할 것이다.

    

이걸 막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 해 이미 5조 2천억 원의 기초연금 예산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은 진정 불효막심정당이 되려하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약속하였듯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새누리당의 복지 사각지대 외면의 또 다른 사례도 현재 진행 중이다. 보험모집인 등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제한하여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기약도 없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확대도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이다.

    

그럼에도 새누리당 의원들의 몽니 앞에 열악한 근로계층인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사회보험 적용확대 법안은 풍전등화처럼 위태롭기 짝이 없는 상황이다.

    

세 모녀 자살 사건에 마음이 아프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대로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2014년 3월 9일

민주당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