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관 꼬리 자르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 파기 이유가 드러나

■ 임종훈 비서관 꼬리 자르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 파기 이유가 드러났다

    

청와대가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6.4 지방선거 후보공천 과정에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훈 청와대 민원비서관의 사표로 선거개입논란 꼬리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

    

공직에 있으면서 자신의 지역구까지 챙기는 그 노력이 다만 임종훈 비서관 개인의 문제로, 개인의 일탈로 정리할 수 있는 문제인가. 청와대 비서관이 시·도의원 공천과정에 개입해 사실상 공천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지역이 여기밖에 없겠냐는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

    

국민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파기하고 왜 반드시 공천을 하겠다고 했는지 이제 그 실체를 확인하고 있다. 자신의 지역구에서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야말로 대통령을 향한 상향식 공천을 완성하기 위한 철저히 계획되고 준비된 움직임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의 덕담으로 포장된 계속되는 선거 개입 발언과 중립 의무 위반 논란에 편승해, 정권 차원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6.4 지방선에서의 관권선거가 펼쳐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자신의 선거개입 발언 논란, 비서관의 사전 공천 등 현재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선거중립 의무를 엄정히 지키겠다고 천명하기 바란다.

    

선관위는 청와대와 공직자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철저히 감시감독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14년 3월 9일

민주당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