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거짓에 장단 맞추는 검찰수사, 진상규명에 도움 안 된다. 특검만이 해법

■ 국정원 거짓에 장단 맞추는 검찰수사, 진상규명에 도움 안 된다. 특검만이 해법이다.

 

어제 자살을 기도한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 유서 공개로 공무원 간첩사건 문건은 위조된 것이며, 국정원이 위조지시를 했다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아들에게 쓴 유서내용 중에는 가짜 서류제작비 1,000만원, 수고비 등을 국정원에서 받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국정원은 과거의 다른 사건과 관련한 가짜서류라고 발뺌하는 모양이지만 이 같은 해명은 오히려 사건의 범위를 더욱 더 키울 뿐이다.

 

자살시도 과정에 의문점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현장도 보호하지 않고 말끔히 치운 배경뿐만 아니라 자살시도 직전에 그가 접촉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인물 등도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검찰이 수사팀으로 전환했다고 하지만, 더 이상 검찰에 믿고 맡길 수가 없다. 진상을 덮기 위한 또 다른 은폐와 조작 가능성이 염려된다. 은폐를 덮기 위한 더 큰 은폐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이 일을 검찰에 맡길 일도, 맡겨서도 안 될 일이다. 명백한 사실관계와 범죄혐의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거짓에 장단을 맞춰주는 얼치기 진상수사에 핵심 참고인 보호마저 허점투성이인 검찰의 사건 은폐 동조와 시간끌기는 진상규명에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사건의 본질은 ‘국가기관이 외국정부 공문서 위조를 통해 재판증거를 조작’ 한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검찰은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남재준 국정원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특검만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진상규명 방안이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즉각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

 

2014년 3월 7일

민주당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