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간첩 조작’ 입장 밝히고 남재준 해임해야

민주당 “박 대통령, ‘간첩 조작’ 입장 밝히고 남재준 해임해야”

“진상규명 위한 국정조사, 특검 실시해야”

최지현 기자입력 2014-03-07 15: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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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관련해 최근 자살을 기도한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61)씨의 유서에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 사건 증거로 제출된 중국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사태 관련 입장 표명과 함께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을 촉구했다. 

민주당 신경민·진선미·홍익표 의원은 이 날 국회에서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 저지 특별위원회와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대표해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시 해임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한편, 여당에는 국회 법사위, 정보위 등 관련 상임위 개최에 응할 것을 압박했다. 

검찰에는 관련자 체포, 국정원·영사관 등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수사 실시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엄청난 국기문란 사태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아무런 언급도, 대책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오히려 중국에 의혹을 제기하며 물타기를 하고, 검찰은 국정원과 권력의 눈치를 보다가 뒤늦게 조사를 수사로 전환하며 진상규명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3월 5일 자살을 기도했던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의 검찰 진술 과정에서 다수의 국정원 직원과 협력자가 연루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현재까지 파악된 사실관계를 따져 보면, 국정원 본부가 중국 문건 위조를 결정하고 국정원 직원에게 지시했으며, 직원 내지 협력자가 위조문건을 만들어 선양영사관의 이모 영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이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의 자살 기도로 인해 밝혀내야 할 의문점만 추가됐다"며 "김씨의 신분, 입국 과정, 체류 비용, 국내 연고 여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강압 여부, 국정원에 의한 감시나 압박 여부, 벽에 혈서를 남긴 이유, 자살기도 현장을 빨리 정리한 이유, 보호자 진위 여부 등이 여전히 암흑의 베일에 싸여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제 사태는 선양영사관의 이모 영사를 포함 다수의 국정원 상하 관계자와 검찰 관계자가 간첩조작과 문서조작에 대해 간첩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