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맞이 진보당 입장 (유선희 최고위원)

■ 106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맞이 진보당 여성위 입장 (유선희 최고위원, 여성위원장)

 

박근혜 정부는 ‘준비된 여성대통령’이라는 구호를 걸고 새로운 여성시대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고용율 70%달성 여성일자리 확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아빠의 달 도입, 0-5세 무상보육, 온종일 돌봄학교 실시,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프로젝트 등은 대표적인 공약이었고 최근에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하에서의 여성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열악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많은 여성공약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 특히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의 핵심내용인 시간제 일자리 확대정책은 심각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여성노동자들의 오랜 숙원인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뒷전인 상태로 시간제일자리 확대정책이 강행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3년 성(性)격차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136개국 중 111위를 차지, 지난해보다 3계단 하락하였다. 점점 더 낮아지는 순위를 반영하듯, 대학청소용역노동자, 홈플러스 노동자등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부당한 계약해지에 맞서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현실이다.

 

일산 킨텍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사무실 바닥에서 김치와 김만 놓고 1100원짜리 식사를 해야 하는 여성노동현실과 세모녀 동반자살 이후 이어지고 있는 생활고 비관 자살들은 우리 여성들이 얼마나 절대적 빈곤과 생존의 위기로 고통 받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진보당은 106주년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여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시 한 번 여성들의 주요 요구에 대해 박근혜 정부에 촉구하고자 한다.

 

1. 저임금, 고용불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 중단하라.

최근 홈플러스 노조에서 단협 요구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노동자들의 단연 1위 요구사항은 4시간, 5시간, 6시간 등의 단시간 노동을 8시간 노동으로 전환해달라는 것이었다. 이는 여성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시간을 내서 일도 하고, 육아도 도맡아해야 하는 시간제 일자리가 아니라 기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정된 일자리라는 것을 증명한다.

 

정부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이야기하며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장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의 시간제 일자리는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열악하고 나쁜 일자리이다. 이는 최근 정부가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추천하는 시간제 일자리가 주로 하루 4시간일하는 월 57만원도 안 되는 일자리고,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처럼 월 10회 어린이집 방문하고 월 37만원 받는 일자리 등 알바수준의 일자리라는 것만 봐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러기에 경력단절 재취업 여성의 50%이상이 일을 그만두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더 나아가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정책에 편승하여 원래 주 40시간 전일제 일자리가 주 25시간 시간제 일자리로 계약 전환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현재 132만명 여성노동자 시간제 일자리의 노동조건은 거의 무권리에 가깝다. 시간제라는 이유로 저임금, 근기법 적용 제외, 무료노동까지 강요된다. 박근혜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2.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막고 일-가정양립을 위해서는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는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여성의 일자리가 안정적이고 고용보험가입자로서 부모가 산전산후휴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며,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주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다면 여성들이 아이 돌봄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일은 없을 것이다.

 

공보육 강화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중은 5.3% 이고 현재 정부가 매년 50개씩 신축, 매년 100개씩 기존 운영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것이 실현된다고 해도 4만에 육박하는 보육시설 규모를 고려할 때 국공립보육시설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고용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등 사업주에 대한 지원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고용보험가입대상 확대, 출산휴가 급여인상,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남녀 육아휴직의무제 시행 등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0-5세 무상보육과 초등돌봄교실,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등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공보육을 위한 국가재정 분담율을 높이고 실질적인 돌봄 주체인 실질적인 돌봄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3. 기초연금 20만원 지급하라.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연금액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현재의 정부 기초연금법안은 특히 여성노인들의 빈곤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여성의 노후소득보장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최소한 보편적인 기초연금을 도입하여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대로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2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

 

4. 한국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일본군‘위안부’문제는 끔직한 전쟁 범죄이며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일본군‘위안부’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의무이고 책임이다.

그럼에도 한국정부는 22년간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수요시위를 전개해도 무관심,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다. 최근 정부는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에 대한 대중적 여론에 힘입어 유엔인권이사회에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발언도 하고 피해할머니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등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보다 분명한 입장과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일본군‘위안부’피해를 낳은 근본적인 문제인 일본 군국주의화와 집단자위권행사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김관진 장관이 집단적 자위권 문제는 그 나라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발언한 것은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또한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왜곡한 국사교과서 왜곡을 중단해야 한다.

일본군‘위안부’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선언만 할 것이 아니라 한일 양자회담 제안 등 접촉과 외교적 압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5. 실질적으로 성추행,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성폭력 척결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강력범죄 여성피해자가 2009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79명(미국 17.3명, 일본 5.7명)으로 2015년에는 10만명당 100명이 육박할 것이라고 하고, 2009년 1만 215건이던 강간과 강제 추행은 꾸준히 늘어 2013년 들어서는 2만 2342건으로 2배가량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정부의 정책은 주로 강간, 살인 등 강력 성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에만 집중되어있는 현실이고 그로인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성희롱, 성추행 등의 성폭력에 대해서는 마치 중요하지 않고 크게 피해도 받지 않으며 일상적 관행인 듯 접근하는 왜곡된 인식이 있는 듯하다. 성폭력은 가해의 수위에 따라 피해정도가 달라지는 범죄가 절대 아니다. 성폭력은 여성의 삶을 일상적이고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다. 강력한 근절의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싸워나가야 할 것이다.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추행, 성폭력은 강력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처벌되지 않고 또한 성범죄 전력이 있더라도 또다시 선거에 출마하여 고위공직자, 정치인으로 행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새누리당부터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 태도를 고쳐야 하고 성희롱 등 관련된 정치인들의 탈당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성추행, 성폭력 전력이 있는 고위 공직자, 정치인은 일체의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성폭력관련 예방교육을 강화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6.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

여성들의 지위와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여성의 대표성을 보면 이것이 헌정사상 첫 여성대통령의 정부인지 의심스럽다. 현재 장관 중에 오직 여성가족부 장관 한사람이고 차관급 중에서도 여성은 3명밖에 없어 이는 OECD 평균인 24.9%보다도 크게 낮은 최하위 수준이다. 청와대 고위직에에서도 비서관급이상 53명중 여성은 3명뿐이다. 이런 현실에서 미래여성인재 10만명 양성은 기대하기 힘들다. 여성과 소수자의 정치진출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통한 남녀대표성 평등조항을 명기해야 한다.

 

또한 여성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유지되어야 하며 비례대표 10%를 30% 확대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씩씩한 언니들의 정당’이라는 이름을 걸고 여성할당제, 여성노동자들의 비정규직 차별해소, 친환경 무상급식 등 여성들의 지위와 권리, 복지확대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왔던 합법정당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이라며 강제적으로 해산을 하려고 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을 통해 여성의 희망을 만들려고 했던 여성당원들은 심각한 분노와 고통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진보당 여성당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반민주폭거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106년 전의 여성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여성의 지위와 권리향상의 새로운 역사를 썼듯이 통합진보당 또한 여성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요구를 들고 당당히 나설 것이다. 우리는 여성들의 단결된 저항의 힘으로 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14년 3월 7일

통합진보당 유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