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여성빈곤 문제를 비롯한 여성복지 문제(김미희 국회의원)

■ 보육, 여성빈곤 문제를 비롯한 여성복지 문제(김미희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이자 성남중원구 국회의원 김미희입니다.

 

지난 2월 26일 숨진 채 발견된 송파구 세모녀의 자살 사건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국민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사회안전망제도의 부실이, 특히 여성의 삶을 참혹하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OECD 최악의 수준인 복지정책을 개선하기는커녕, 공약파기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제도는 노인들의 인간다운 삶, 특히 여성노인들의 삶을 최저수준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여성노인들의 빈곤율은 남성보다 높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여성 노인의 생활실태와 빈곤해소 방안’ 보고서를 보면 2011년 현재 여성 노인의 빈곤율은 45.9%로 남성 노인보다 5%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은 여성노인들을 나락으로 빠트리지 않게 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 작용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박근혜 정부는 현행제도보다 오히려 후퇴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약파기를 넘어서 여성노인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후보 시절 임신과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육아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보육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산모들이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임신에서 출산에 대한 지원은 물론 기저귀, 분유 값 등 양육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보육에 대한 시간적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약속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정부에 책임을 떠넘기거나 미미한 예산편성으로 허무하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의 보편적 확대를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혁신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여성’ 대통령임을 강조하며 선거에 당선되었지만, 박근혜정부 1년 동안 오히려 여성들의 삶은 후퇴되어왔습니다. 참혹한 세모녀사건을 통해 화인된 박근혜 정부 여성정책의 현 주소가 빠르게 시정되길 촉구합니다. 또한 여성빈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입법부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세모녀와 같은 차상위계층 여성들의 삶을 법적으로 안전히 보장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014년 3월 7일

통합진보당 김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