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심 총동원령 발동,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개입 중단하라

■ 박심 총동원령 발동,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개입 중단하라

 

유정복 장관이 밝힌 외면할 수 없는 정치적 명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하명이라는 의혹이 더욱 확실시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연출의 하명공천, 박심공천으로 새누리당의 지방선거 공천은 벌써부터 내부 잡음과 분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6.4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서는 철저히 들러리일 뿐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모르쇠하며 대안으로 내세운 상향식 공천 역시 하명 공천, 원정 공천을 숨기려는 포장에 다름 아니다.

 

새누리당 내에서 나오는 전략공천이니, 장관 출마자 배려니 하는 말들은 바꾸어 얘기하면 박심의, 박심에 의한, 박심을 위한, 박심 총동원령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덕담으로 포장하려는 박 대통령의 유정복 장관에 대한 “능력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라는 발언은 명백한 선거개입 발언으로 이는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 발언으로 관권선거에 대한 악몽들이 되살아나고 있으며, 불공정한 지방선거에 대한 우려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과는 차이가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기에 열을 올리지만,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를 가혹하고 비정상적으로 옭아매었던 것은 2004년 당시 한나라당, 현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자승자박이다. 민주당을 향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어설픈 변명과 날선 공격도 소용없다. 이제는 ‘내가 해도 불륜이고 남이 해도 불륜’인 것이다. 법과 원칙을 워낙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이기에 더욱 잘 알 것이다.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신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 파기에 이어 선거중립 의무 위반 논란에 대한 야당의 공개답변에도 묵묵부답이다.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을 인정한 것으로 이해하겠다. 공개적인 답변을 다시 요구한다.

 

답변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유정복 장관 지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6.4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중립 의무를 철저히 지킬 것임을 대국민 앞에 천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관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선거중립 의무 위반 발언에 대해 즉각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를 촉구한다.

 

2014년 3월 6일

민주당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