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약 파기한 박근혜 대통령이 비극을 불러

■ 복지공약 파기한 박근혜 대통령이 비극을 불렀다

 

지난 주 세 모녀 자살사건에 이어 비슷한 자살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있는 복지 활용했다면' 이라며 복지제도에 대한 무지를 드러냈다.

 

4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분들이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거나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상황을 알았더라면 정부의 긴급 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여러 지원을 받았을 텐데" 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이들은 실제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도 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식당일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는 들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긴급지원 대상자는 될 수 있었지만 이 제도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2010년 이명박 정부 이래 정부는 '부정 수급자 색출'에 치중해 왔는데, 이러한 정부정책은 복지 수급자를 죄인취급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왔다. 사실상 정부여당의 정책이 그들을 죽인 것이 아닌가.

 

실제 박근혜 정권 출범 첫해에만 기초생활수급자는 3만 7천여명이 탈락했다. 수급자 수는 10년 만에 최저치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줄이면서 복지 수급자에게 수치심을 주는 정책으로는 비극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공약했다. 이것이 바로 보편적 복지이다. 이 약속을 지켰다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있는 복지제도 이용 못했다는 말은 마치 돌아가신 분을 탓하는 것처럼 들린다. 공약을 파기하고 있는 대통령 본인을 돌아보기를 바란다.

 

 

2014년 3월 5일

통합진보당 김재연